연초에 생색 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시작은 언제하려나 > 기획 연재

얼마 전 <함께걸음>에 한 통의 팩스가 날라왔다.
경기도에 산다는 청각장애인 염 씨가 보낸 것이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밝힌 그이는 “올해 6월부터 경기도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나요. <함께걸음>4월호에도 봤는데. 지급을 취소한 건가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팩스를 보냈다.

경기도청은 지난 3월 15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복지건강국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과 차상위 계층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전국 월 평균 소득 이하자를 대상으로 20만원 바우처를 제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230억 예산이며 정부가 70% 지원한다. 바우처를 받으면 국가나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복지기관에서 서비스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함께걸음>도 지난 4월호에 이 브리핑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자활지원팀은 “당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사업시행 의지와 규모만 밝힌 수준”이라며 “이 사업은 현재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심리치료지원(저소득 가구의 정신지체, 발달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5세~14세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월 20만원, 이용자가 3만5천원을 각각 부담해 이용하는 서비스) ▲맞춤형 훨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제공사업(저소득 가구의 19세 이하 1,2급 장애아동들에게 성장에 따른 휠체어를 빌려주거나 고쳐주는 서비스며 정부가 월 4만원, 이용자가 1만원을 각각 부담)으로 결정됐으며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지난 3월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은 저소득 가구에 20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4개월 뒤에는 저소득 장애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와 휠체어 관련서비스로 내용이 축소된 것이다.

그러니 염 씨처럼 3월에 한 발표만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어떤 사업이라고 해도 20만원의 바우처라면 큰 지원이다. 때문에 이들은 경기도가 발표한 바우처를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눈 빠지게 기다렸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을 담당한 자활지원팀은 “당시 브리핑을 그렇게 했던 것은 사업 내용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업의 예산을 대상자 1인당 바우처 가격으로 계산해 규모를 밝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소득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서비스 하는 것은 좋은데, 경기도 발표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기자의 항의에 자활지원팀은 “어떻게 보면 언론보도를 잘못 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 심사 이전 단계였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액수 정도를 발표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진행 과정상 변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뿌렸지만,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없어서 홍보가 되질 않았다.”고 발뺌했다.

정리하면, 경기도는 사업의 큰 테두리만 정한 상태에서 급하게 사업 발표를 한 셈이다. 그리고 대상자를 축소한 것은 과정상 어쩔 수 없었고, 사업 진행은 보도자료를 찾아보라는 얘기다.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그 순간 국민들에게 시행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

7월에 겨우 사업을 구체화했고 8월은 넘어야 시행할 예정이라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정하지도 못한 사업을 급하게 발표부터 해 생색은 다 내고, 정작  아직 시작도 못했다.
‘서비스 혁신’은 사업 이름에만 쓸 것이 아니라, 이를 만들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품어야할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