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통한 시설 시립화, 잊지 말아야 > 기획 연재

        ▲ ⓒ전진호 기자     성람재단 장애인 시설 문제, 수용 시설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 종합판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다.
폭우와 폭염 속에서 성람공투단이 종로구청 앞에서 장기적인 농성을 시작하며 “시설 비리척결, 비리 이사진 해임, 공익이사제 도입!”을 외쳤던 때가 말이다.

2003년부터 폭로되기 시작한 성람재단의 비리는 연간 105억 원을 지원받는 복지재벌이 한 끼당 1천원에 불과한 장애인의 주 부식비를 횡령해, 자기 아들을 유학 보내고 주식놀음을 했기에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12년 동안 249명의 장애인이 사망했고, 폭행당해 사망한 사람을 감추려고 허위 사망진단서를 끊으려다 적발된 곳, 2003년 당시 직원들의 90%가 매일 철원에서 서울까지 달려와 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곳이 바로 ‘성람재단’이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모르쇠와 편들기’로 일관한 성람재단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종로구청의 안일한 태도는 성람재단 못지않게 충격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과 편들기가 결국 시설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삶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려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처벌받지 않은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감독관청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니 장애 관련단체며 인권단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딱 1년 전, 장기적인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고, 지금 그 고생의 결과로 성람재단이 운영하던 철원지역의 3개시설이 서울시 소유의 시립시설로 전환했다. 143일에 걸친 노숙천막농성, 시시각각 집회며 기자회견, 국정감사, 국가인권위 진정, 토론회, 집단 민원제출 등 사회단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했다.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그 투쟁의 자리를 지켜냈다. 그래서 많이 다치기도 했고, 또 일부는 종로구청의 고소고발로 인해 형사 및 민사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결국, 성람재단 스스로 자신들의 운영하던 철원지역의 시설들을 국가에 채납하기로 하면서 ‘1단계’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현재는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립화 이후에 이 시설들을 운영할 주체를 공모하고 있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장애인 시설 국가 채납, 물갈이만 하던 기존의 비리 시설 문제 해결에서 발전

이렇게 되기까지 성람재단의 비리척결 과정은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에바다, 청암재단 등에서 발생한 시설비리 척결과정은 당사자인 생활인, 직원(또는 결성된 노동조합), 또 지역사회단체 및 제 사회단체들이 연대함으로써 사태해결의 근본적인 동력이 됐다는 점은 동일하다.

반면 에바다와 청암재단이 비리법인의 이사진들이 물러나고 민주 이사진들로 새롭게 구성되며 법인자체는 그대로 둔 채 물갈이 되는 형태였다면, 성람재단은 법인자체가 시설운영을 포기함으로써 시설이 국공립화 됐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즉, 시설의 ‘공공성’이라는 라는 측면에서 있어 전자는 법인은 그대로 있지만 법인의 사적소유구조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라면, 후자는 시설자체의 국공립화로 공공성이 확보된 셈인 것이다.
물론 성람재단이 자신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대해 석고대죄하며 국가에 채납한 것은 아니다.

에바다와 청암재단의 경우처럼 성람재단이라는 법인자체(즉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가 물갈이 되면 자신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태영의 재판에 이를 핑계로 형기를 깎으려는 궁여지책의 수단으로 성람재단 일부 시설들을 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조태영의 아들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쫓겨나는 것은 억울하며, 반드시 되찾으러 오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한다고 한다. 성람재단의 핵심관계자 역시 “시립화는 됐지만, 성람재단이 다시 위탁할 것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전혀 없다”거나 “앞으로 00법인이 맡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쫓겨나지 않고 그래도 남을 것이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

	▲ ⓒ전진호 기자

	▲ ⓒ전진호 기자

이뿐만 아니다.
서울시역시 시립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마찰로 성람재단이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할 수 없어 헌납한 것이다.”, “시설노조는 사회복지노조(성람재단 측 어용노조)며, 이쪽과 단체협약을 맺으면 된다.”, “시립화 이후 금속노조가 부당해고와 부당임금체불에 따르는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르니 서울시가 그 부담을 떠안을 지도 모른다.”는 등으로 시설민주화 과정을 왜곡하고 여전히 성람재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아직도 사태파악이 안 되는 ‘실력 없음’ 일지, 비리과정의 직간접적 공범일 수밖에 없는 자의 마지막 의리(?)인지 모르겠다.

시설 민주화를 위한, 2단계 프로젝트 시작해야 할 때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억지주장이 많지만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희생 속에서 결국 성람비리재단은 물러났다’는 점이다.

이제 시설의 주인은 서울시민과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됐으며,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 재선정하게 됐다.

우리는 성람재단 산하 장애인 시설을 운영할 새 법인에게 우선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과 탈시설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선 시설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자체 내 노력과 외부 인권단체의 방문조사를 보장하고, 자립을 원하는 시설생활인을 적극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시설 및 자립홈으로 전환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개방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공식적인 약속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 1/3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하고, 시설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화 더불어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한 회계와 개방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시설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쌍방향 소통할 수 있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2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때다.
비리만 없는 시설이 아닌, 시설생활인의 진정한 인권을 위해 탈시설화와 민주적인 운영체계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야 한다. 새롭게 시설운영을 위탁받을 법인은 시설비리척결 과정의 맥을 이어, 모범을 창출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성람재단과 같은 비리세력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며, 시설민주화의 진정한 완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