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 관련 법안 마련 급물살 > 기획 연재

▲수요자중심의 법안 마련을 위해 개최된 보조공학 관련법제정을 위한 TFT 1차 회의 모습. ⓒ한국장총 제공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보조기구는 의료기기로서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리고 보조기구 수준은 그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누리는 복지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잣대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보조공학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보조기구 관련 전문 서비스 전달체계도 거의 없는 상황이며, 부재와 비체계적인 공적급여 지원시스템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 해이가 종종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한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한 정보 제공,  상담과 평가, 사후 서비스도 체계화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기구의 A/S 부재와 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재활공학지원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나사렛대학교가 주축이 되어 보조공학 관련법 제정을 위한 TFT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그간 회의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 추진을 위한 핵심 골자와 법안제정 방향을 잡았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법률 제정 방안 세미나 개최에 대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TFT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실태와 법제정의 필요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와 지원 정책 수립 방안, 품질관리와 기술 개발, 산업 육성 방안,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하여 8월10일 정책토론회를 한다.
이를 바탕으로 8월 말경에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