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 활동가 탄압 시작되나 > 기획 연재

	▲ 검찰에 기소된 박경석 집행위원장과 김정하 활동가 ⓒ전진호 기자

대선을 앞둔 가운데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탄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21명의 장애인권 활동가들에게 3천4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과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의 김정하 활동가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이유로 기소했다.

이들의 기소사유가 된 23건의 사건을 보면 '성람재단 비리 척결을 위한 종로구청 앞 노숙농성', '활동보조인제도화 투쟁',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삼보일배' 등 장애인권 향상을 위해 크게 이바지한 굵직한 사건들이다.

23건의 사건 중 총 19개 사건이 엮여있는 성람재단관련 투쟁은 장애인들을 볼모로 온갖비리를 저지른 대표적인 사회복지 시설비리의 전형인 성람재단 시설에서 자행된 장애인 인권침해 상황의 고리를 끊기 위해 100일이 넘는 기간동안 장애 시민 인권 활동가 단체들이 연합해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을 꾸려 성람재단의 책임기관인 종로구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였다.

비리의 핵심이었던 조태영 전 이사장은 지난 2006년 10월 국고보조금 9억5천만원을 횡령(경찰조사 27억 원 횡령)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며, 문제가 된 문혜, 은혜 요양원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상황이다.

전장연 측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 법정에서 투쟁할 것이며,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석 위원장과 김정하 활동가의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원 523호(검사 김신, 판사 안동범)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