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민중행동대회, 세계장애인대회와 마찰 생길까 > 기획 연재

장애인생존권쟁취! 장애인차별철폐! 장애민중행동대회가 개최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오는 9월 5~8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개최되는 제7회 세계장애인한국대회 기간 중 ‘장애민중행동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과거 1988년, 올림픽과 함께 진행된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당시 한국의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한국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은 숨긴 채 그럴싸하게 포장한 패럴림픽에 반대한다’ 고 시위를 벌여 사회적 관심을 받았는데, 세계장애인한국대회가 개최되는 시기에 장애민중행동대회가 개최된다면 그때의 상황을 또 다시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불거져나오고 있다.

전장연 측은 장애민중행동대회 조직위원회 제안서를 통해 “세계장애인대회는 전 세계 장애인들이 모여 차별과 억압받는 현실을 고발하고, 이를 깨뜨리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연대의 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와 달리 왜곡되고 있다”며 장애민중행동대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교육지원법」등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정부 주도로 일궈낸 양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알려내기 위함이 장애민중행동대회 개최의 주목적이라고.

오는 12일 전장연 사무실에서 첫 조직위원회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장애민중행동대회는 지난 6월 27일 변재진 복지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한 ▲장애인연금제 즉각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 주거권 보장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 ▲시설비리 척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인 GDP대비 2.5% 수준으로 대폭 확충을 중심내용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세계장애인한국대회의 주관단체인 한국장애인연맹(한국 DPI) 측은 곤욕스러운 입장이지만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을듯 보인다.

한국장애인연맹의 한 관계자는 “장애민중행동대회를 하는 건 좋은 데, 같은 기간에 한다는 건 우려스럽다”라며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어떤 ‘민중’들이 그들의 의견을 동의할 지 의문이며 민중들의 삶이 좋아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예전 88장애인올림픽 개최당시 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던 건 군사독재시절 하에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상황이 무척 안 좋았던 때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며 “운동방식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변화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방식으로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