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최우선정책과제는 ‘기초장애인연금법’ > 기획 연재

▲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장애인정책대토론회’ 모습 ⓒ 조은영 기자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이상철) RI KOREA 전문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장애인정책대토론회’를 열고 참여정부 5년간 진행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03~07)’을 최종평가하고 장애계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차기정부 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와 ‘양적연구(장애인과 전문가 대상 정책이행정도조사)’를 통해 이뤄진 최종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은 약 60.7%만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7개 영역(장애인복지, 특수교육, 고용, 정보화, 이동편의, 인식개선, 정보·통계인프라) 중 달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장애인 정보화’(86.4%)로 나타났으며 ‘이동편의 확충’은 34.3%로 가장 달성도가 낮은 영역으로 평가됐다.

또 추진여부와 관련해서는 5개부처, 전체 7개영역의 43개 정책분야를 329개의 세부정책과제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142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117개 과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약70개의 과제는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RI KOREA 전문위원회는 17대 대선과 차기정부의 10대 우선이행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기도 했다.

10대 우선이행과제는 평가분야별 100대 과제를 수렴한 후 델파이기법을 통해 30대과제를 선정하고 전체 294명의 장애인과 301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소득보장의 근본적 대책으로 ‘기초장애연금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과제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그밖에 △의료보장과 장애예방체계 구축 △장애인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 △특수교사와 보조원의 일반학교 배치 △장애어린이 보육 △장애인 채용 않는 정부·기업 제재 △장애인복지 서비스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장애인을 위한 Hot Line 시스템 구축 △장애물 없는 도시 건설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 등이 선정됐다.

RI KOREA 전문위원회는 선정된 과제를 발표하면서 “향후 제17대 각 대선 후보자들이 장애인정책을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범장애계와의 대선연대활동을 이끌어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