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특별법 관한 방송 토론회 열려 > 기획 연재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이하 애호협회)가 오는 4일 ‘정신지체인의 날’을 맞아 7월 10일(금)에 정신지체인의 보호와 재활 그리고 권익을 담보해 줄 ‘지적장애인등에 관한 지원법’ 제정방향을 조명하기 위한 방송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TV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법률제정추진위원으로 활동해온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를 비롯하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신용호 소장,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 등이 출연한다.

출연진들은 지적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인권침해 시 대응하지 못하거나 불리한 판결에 처하는 법체계 문제점을 정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논의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지적장애인들에 관한 지원법’ 초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7월 27일과 8월 3일(오후 3시 15분, 7시 50분, 8시 5분) 각 3회 씩 총 6회에 걸쳐 공익채널을 통해 전국에 방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