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 추천놓고 장애 인권단체 강력반발 > 기획 연재

7월 교체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선정을 놓고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등 장애 인권단체들이 반대논평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추천권을 가진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장애 인권단체 대표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비장애인 여성을 인권위원으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6일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라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 상임위원회의 중요성이 높아졌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없다”며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원에 장애여성의 몫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고, 지난 7월 3일 장 대표와의 면담자리에서 15명의 장애여성 후보자 명단과 장애인단체장 80여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열린우리당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지만 지난 7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출신인 김숙임 씨를 추천한다고 발표했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수차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 지명은 공개 추천과 공정한 검증절차를 통해서 마련돼야 함을 강조해왔으나 정치권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금의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며 “광범위하고 공개적인 인사추천 절차를 마련해 인권감수성과 인권현장 경험 등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사를 검증해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추련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의 합의에 의해 통과됐고, 그 법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시정업무를 맡게 됐으므로 이번 상임위원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갖고 있으며 소수자의 차별에 대해 누구보다 가장 정확한 인식과 관점을 가진 인사로 추천되어야 마땅하다”며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장애 인권단체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짚어 버리는 이중적인 행태에 분노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