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즉각 개정하라!" > 기획 연재

'성람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투쟁단)'은 19일 정오부터 매일 1시간씩 정부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 정부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선 성람공투단 임소연 활동가 ⓒ김오달

성람투쟁단은 "지난 2006년 성람재단 비리와 장애인인권유린 사건을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이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며 142일간 종로구청 앞에서 노상천막농성을 벌인바 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잘못된 사회복지사업법때문에 발생한다"며 종로구청 투쟁이 마무리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투쟁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릴레이 1인시위 첫번째 주자로 나선 성람공투단 임소연 활동가는 "지난 해 11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이사제 도입과 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복지부가 준비하겠다던 정부안이 아직 국회로 오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 릴레이 1인시위 두번째 주자로 나선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의 송효정 활동가 ⓒ김오달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의 송효정 활동가는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사회복지사업법이 6월내로 정부 내에서 심의가 끝나고 국회에 상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그것만이 임기를 얼마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의 최소한의 자기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람투쟁단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는 오는 29일까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