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쇼에 들러리 서는 서울시? > 기획 연재

	▲ 성람공투단은 서울시에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성람재단 철원내 시설의 즉각 시립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오달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람재단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한 철원지역 3개의 시설에 대한 '시립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성람재단은 철원지역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각종 비리와 장애인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강제노역 등 수많은 인권유린을 저질러왔다.

반복되는 시설생활인의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시민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 성람공투단을 꾸렸고, 지난 2006년 관할구청인 종로구청 앞에서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143일간 노숙천막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한 여름 찌는 듯한 아스팔트 더위에 맞선 질긴 투쟁 끝에 그 해 10월 성람재단은 가장 문제시 된 철원지역 3개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에 이르렀다.

이에 서울시는 12월 철원지역 시설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립화'하겠다고 성람공투단에 약속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성람재단과 관련해 성람재단 노조 등이 법적 소송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서울시로 넘어오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립화를 결정할 주체인 서울시의회가 주저하는 이유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 2월에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마지막 날 철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건을 상정했지만, 이 같은 이유로 6월 정례회의로 안건을 넘겨버렸으며, 성람공투단이 기자회견을 연 20일이 6월 정례회의 개회일이다.

경과보고에 나선 금속노조 경기북부지역지회 성람분회 이승현 전임자는 "서울시가 시립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드는 것 중 하나가 성람재단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27억에 달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소송제기 우려인데, 이 건은 노동법 상 소송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 3년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은 "서울시가 성람재단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립화를 확실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오달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홍구 소장은 "재벌들은 비리를 저지르면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을 본적이 별로 없다"며, "성람재단도 기부채납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쇼'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어 "만약 성람재단이 이 같은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서울시는 지금 그 쇼에 동원된 들러리냐"며, "일개 복지재단에 서울시가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확실하게 철원시설을 시립화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일개 복지재단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어떻게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는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렇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당장 책상을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얼마 전 480여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다가 어렵게 풀려난 이규식 활동가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성람공투단은 기자회견문에서 "성람재단의 철원시설 기부채납은 143일간의 농성 등 투쟁을 통해 이뤄진 결과이자 과거 비리재단의 이사진을 교체하는 방식과는 달리 처음 제시된 대안이며, 시설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다. 그러나 6개월이 넘도록 서울시의 움직임은 없고, 철원에 있는 시설생활인의 인권은 답보 상태"라며,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미온적인 태도가 성람재단 시설생활인의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참 거시기했다"며 구치소 수감소감을 밝힌 이규식 활동가 © 김오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