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중단 없는 투쟁을!" > 기획 연재

지난 6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87년 6월 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중단 없는 투쟁을!'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87년 6월 항쟁은 80년 광주민중항쟁을 시작으로 독재정권의 서슬 퍼런 탄압에 맞서 민주주의를 옹호했던 역사와 투쟁의 산물"이라며 "반민주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투쟁의 대열에서 많은 민주열사들이 자신의 삶을 희생했고, 이런 희생과 피나는 눈물을 딛고 일어서 마침내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커다란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20년이 지난 오늘, 과연 이 대투쟁의 정신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연석회의는 "87년 민중항쟁을 과거의 찬란한 역사로 기억하고 기념만 하기에는,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다. 민주화운동의 적자임을 참칭하는 자들은 87년 민중투쟁의 정신을 박제화하고 이것도 모자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중이다. 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교훈인 민주주의는 2007년 오늘, 그야말로 '최대위기상황'에 봉착해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연석회의는 논평에서 6월 항쟁의 적자임을 자처하는 노무현 정부는, 박정희 정권 이후 처음으로 한국군 해외파병을 감행하더니, 미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에 따라, 얼마나 많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 밑으로 떨어지게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권리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독재정권의 유산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공안당국의 권력은 이제 온라인을 넘보는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가 개악한 집시법에 따라 노동자 민중의 정치 표현의 자유엔 한마디로 재갈이 물려지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정부와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과 살인적인 경찰폭력은 독재정권시절의 탄압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다.”이라며 “독재시절의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는 물론이고, 계급사법의 혁파를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과제마저도 정치권의 대선놀음으로 미완의 상태로, 법조특권의 이해를 조절하는 수준에서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민주주의와 생존권에 대한 이 같은 부정의 역사에 대해 저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87년 민중항쟁 20주년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중단 없는 싸움을 시작하기 위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20년 전 그날과 똑같이, 거리곳곳에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위해 너와 내가 함께 손잡을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