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쟁취, 1인 시위 돌입 > 기획 연재

‘기초장애연금법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장애연금 공투단)이 11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장애연금 공투단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에서 논의했던 국민연금개혁안 핵심의제 중의 하나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사각지대’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이 이번 국회에서도 제외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노인장기요양제도에도 요양 욕구가 제일 많은 장애인을 제외돼, 장애인의 생존권이 또 다시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장애연금 공투단은 “정치권은 전체 장애인 70%이상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덧붙여 “장애인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율이 38%에 불과하고, 장애인 평균소득도 비장애인의 월평균에 비하여 45%에 불과해, 장애인들이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당리당략을 벗어나 소득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보험제도인 기초장애연금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장애연금법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장애연금 공투단)은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전국 100여개 장애관련 단체들이 결성한 투쟁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