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장애인, 돈으로 탄압하는 정부” > 기획 연재

	▲ ⓒ최희정 기자

장애인운동 단체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를 심판하기는커녕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온 활동가들에게 1억 2천여만 원의 벌금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 앞에 모였다.

6월 11일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동투쟁단,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는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장애인운동 벌금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오후 2시부터 진행했다.

현재 검찰이 장애인운동 활동가 66명에게 구형한 벌금은 1억 2,381만 원. 66명 중 가장 많은 벌금이 구형된 사람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집행위원장(벌금 1천 30만 원)이고, 현재 이규식 전국장애인차별철폐 활동가는 486만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지난 5월 31일 저녁 7시 30분경에 강제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 ⓒ최희정 기자

기자회견의 여는 발언을 맡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해 투쟁한 우리에게 검찰은 1억 2천여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며 “한번 생각해보자. 장애인을 사람답게 살 수 없게 하는 우리사회에 검찰은 어떻게 했나?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회를 처벌했나?”며 문제제기했다.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성람재단 사건을 예로 들며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둬놓고 온갖 인권유린을 자행한 성람재단 이사진들은 여전히 이사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철폐하기 위해 싸워온 장애인 활동가 20인에게 벌금 3,400만 원을 구형받았고, 4,500만 원의 민사소송 청구까지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 ⓒ최희정 기자

이에 대해 박경석 집행위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이야기하니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들고 장애인들을 탄압하고 있다. 검찰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사회에 구형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발언의 손상렬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정부와 검찰이 인권운동, 민중운동 단체들이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돈으로 인권운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집행되기 쉬운 집시법은 개정되어야 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검찰들이 계급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효정 시설인권연대 활동가 또한 “벌금으로 인해 나의,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목소리들과 의지가 꺽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절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외침과 의지를 꺽지 않을 것이며,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사회를 맡은 구교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조직국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통과를 위해 투쟁을 주도했던 학부모님, 선생님, 활동가들에게 벌금이 부과됐다.”며 “정부는 벌금으로 장애인 운동을 탄압하고 있는데, 장애인 현실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최희정 기자

박정혁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활동보조인과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에 중증장애인을 수감시키는 건 중증장애인에게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라며 “그런 환경에서는 하루 종일 엎드려 있어야 함은 물론 생리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이규식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박정혁 위원장은 “우리는 많은 집회, 시위를 통해 장애인 편의증진법, 활동보조인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만들고, 제정했다. 장애인 차별 철폐 소리를 듣지 않는 사회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짚기보다 장애인들에게 불법을 저질렀다며 장애인들을 징계하는 행위는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규석 활동가는 편의시설 없이 하루 종일 방바닥에 방치돼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해 이규석 활동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진정을 한 상태다. 이 결과를 놓고 동부지검에 정식면담을 요청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모인 장애인운동 연대체들은 현재 장애인 활동가들의 벌금을 모금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533301-01-088191, 국민은행, 조성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