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기본 권리다! > 기획 연재

	▲ 전장연 전국결의대회 참석자들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소연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사람들의 삶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곳이 아니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겐 이날 이후부터 보건복지부는 죽었다.”(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의 ‘기만적인 활동보조사업 규탄 및 생활시간 쟁취 전국결의대회’가 5월 30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 "목에 걸려있는 판정 시간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시간이다." ⓒ소연 기자

전국에서 올라온 장애인 활동가들은 각자 판정받은 활동보조 서비스(이하 활보 서비스) 시간이 적힌 검정 판넬을 목에 걸고 장애인의 생존권, 생계권인 보장해주지 못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규탄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기본 권리로써 활동보조 서비스를 인정해줄 것과, 생활시간의 현실화, 자부담 폐지 등을 요구했다.

교육비 자부담, 한달 급여 20만원 “누가 활동보조인 하지?”

박홍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내가 거주하는 광진구에서 활보 서비스 판정 결과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다.”며 “보건소 직원이 나와 다시 확인을 나와서 판정을 내렸는데, 전신마비 장애인이 몇 시간이 나왔는지 아는가? ‘0’시간이었다.”고 개탄하며 활보서비스의 판정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소연 기자

또한, 박홍구 회장은 활동보조인의 급여문제를 거론하며 복지부가 활보 서비스를 진행해도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어 활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기했다. “활동보조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 보면 한달에 20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50만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로또 맞을 확률과 비슷할 것이다. 심지어 활동보조 교육을 받을 때도 활동보조인이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 누가 20만원 받고, 교육비 내가면서 활동보조인을 하려고 하겠는가?”

박명애(대구중증장애인생존권확보연대) 상임대표는 “복지부의 약속을 반신반의 했지만 그래도 장관의 도장이 찍힌 공문이니까 약속을 지킬 거라는 말에 단식을 풀고 내려왔는데 1개월 만에 우리한테 약속한 내용을 모두 어겼다.”며 “그렇게 도장만 남발하고 약속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꿈 깨라고 하십시오!”라며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을 규탄했다.

복지부, “근육장애인, 서비스 받으려면 가사도우미, 간병비 포기해라”

김판수(한국근육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은 “근육장애인들은 많은 분들이 호흡기를 착용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중증인 분들이 많은데 앉아 있을 경우 비장애인과 외형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니까 ‘0’시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많았다.”며 “게다가 20시간, 40시간 판정 내려주고 5대 희귀병으로 지원해주던 간병비 30만원과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포기하라고 하니 많은 분들이 활보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다.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며 분노했다.

	▲ 김판수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사무국장. ⓒ소연 기자

이진흠(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도 “유시민 전 장관은 우리와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사표를 내고 물러갔다. 인간도 아니다.”며 “인천에도 ‘0’시간 받은 사람이 많은데, 장애인들 열 받게 하지 말고 180시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 1급인 아이를 가진 이정희(울산장애인부모회) 부회장은 자신의 아이는 40시간 판정을 받았지만, 중증 발달장애아의 대부분이 20시간 판정을 받았다며 그 이유가 ‘두 다리로 멀쩡히 걷기 때문’이라고 말해 좌중을 아연실색케 했다. 또한 센터에서 활보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달 이용 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급한 일이 있어 서비스를 원할 때도 적어도 3일 전에 신청하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전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집행위원장은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을 개같이 살라 했다. 우리에게 복지부는 이미 죽었다. 오늘 복지부의 장례식을 치를 거다. 오늘의 장례식은 복지부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부로 다시 살리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다. 활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리다. 계속 단결, 투쟁하여 활보 서비스를 우리의 권리로 가져오자!”고 외쳤다.

	▲ 박경석 (전장연) 공동집행위원장.ⓒ소연 기자

결의대회를 마친 뒤 전국 전장연 연대 활동가들은 유시민 장관이 180시간 특례시간 등을 약속했던 공문을 휠체어로, 발로 밟고 지나가며 중증장애인들조차 잘 모르는 활보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