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정관 국장, 활보서비스 관련 면담 약속 > 기획 연재

	▲ 박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이 서울시 활보서비스 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소연 기자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했던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지원팀 이영우 팀장으로부터 5월 28일~6월 1일 사이에 건강복지국 이정관 국장이 대표단과 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안을 전달받았다.

이영우 팀장은 약속한 내용을 5월 23일 공문을 통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발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 예산, 복지부 핑계로 활보서비스 외면”

	▲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활보서비스를 도외시하는 서울시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소연 기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5월 1일부터 시행된 활동보조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치 않고 책정된 활보서비스 시간, 자부담 등 두 가지로 놓고 지난 5월 10일 서울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5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진행했다.

여는 발언을 통해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좀 전에 김동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재활지원팀장을 만나고 왔다. 김동호 팀장은 현재 활보서비스가 장애인들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복지부의 사업지침 이상으로는 고려치 않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며 활보 서비스 문제를 외면하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활보 서비스 정책을 비판했다.

최용기 회장은 “실무자가 아닌 정책 책임자를 만나 (활보서비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원한다.”며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서울시 시범사업 이용자에 한해서만 60시간 보장

문명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중증장애인들이 시청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한강대교를 기어 다니며 온 몸을 받친 투쟁을 한 끝에, 서울시와 복지부로부터 활보서비스 제도화가 중증장애인들의 생존권으로 보장받아야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활보서비스 지침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시행해 중증장애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원성을 높였다.

김상희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은 “어렵게 독립했는데 (현실성 없는) 활보서비스 때문에 독립을 포기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야 할 판이다.”고 토로했다.

	▲ 활보서비스의 비현실적인 운영으로 독립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는 김상희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소연 기자

사회를 맡은 양영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서울시는 지난 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에 한해 60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렸다. 60시간도 중증장애인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인데, 5월 1일에 신규 가입한 중증장애인들은 이마저 못 받게 되는 것 아닌가?”며 문제제기했다.

서울시 장애인지원팀은 지난 5월 16일 각 구청에 지난 해 서울시가 운영했던 활보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중증장애인에 한해 60시간 미만의 판정을 받았다면 60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라는 지침을 각 구청에 내린 바 있다.

	▲ 기자회견은 양영희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소연 기자

양영희 소장은 “이것이 과연 활보서비스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서울시가 보편적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활보서비스가 담보해야 할 안정성, 보편성, 지속성이 모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발언의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삶과 생존권을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국장 면담, 5월 28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

	▲ 왜 출입문을 막아놨냐며 항의하는 이규식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투쟁팀장. ⓒ소연 기자

기자회견을 마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단체들은 회의 중이라는 시장과 국장을 만나기 위해 건물 출입구로 향했다. 그러나 출입구의 셔터는 이미 내려지고, 출입문도 굳게 닫혀 있는 상황이었다.

	▲ 참석자들이 투쟁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 정책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소연 기자

	▲ 이영우 장애인지원팀 팀장이 23일 이정관 건강복지국 국장과의 면담 약속을 공문을 통해 발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소연 기자

협의회 회원들이 전동휠체어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 정책 책임자와 면담하지 않고는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이영우 팀장이 내려와 건강복지국 이정관 국장이 면담을 약속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면담은 5월 28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이뤄지며, 약속 내용은 23일 공문을 통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