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이 둔화됐다고? > 기획 연재

	▲ 빈곤사회연대(준)와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은 5월부터 참여정부 규탄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연 기자

참여정부와 보수정치세력들을 규탄하기 위한 적정생계비/임금실현을 위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빈곤사회연대(준)와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 5월 22일 청와대 근교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빈곤심화, 참여정부 규탄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이 실태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지난 5월 2일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빈곤율이 둔화되고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2006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으로 최상위 1분기 가구의 연간 소득이 9천2백8만 원인데 비해, 최하위 10분위 가구의 소득은 1백8십6만 원에 그쳐 양간 소득격차가 49.5배에 이르고 있다.

빈곤사회연대(준)는 “정부 추계로도 전체 인구 6명 중 한명인 716만의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 1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사회의 빈곤은 갈수록 확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기석 (전국빈민연합) 부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연 기자

한기석(전국빈민연합) 부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의 절대빈곤율 기준선은 최저생계비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선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2007년 기준, 1인 가구 435,921원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2006년에 절대빈곤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빈곤선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준)와 적정생계비/임금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기획단은 지역별로 실태조사와 선전, 마당사업,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선전 및 불복종운동, 파산상담, 수급자 생계급여 영수증받기 운동, 주거권 바로 알기 등의 활동을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참여정부와 보수정치세력들을 규탄하는 민중법정을 올 8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 빈곤 계층이 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생계비를 받으며 어렵게 생존을 이어가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 ⓒ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