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고?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5월 9일 ‘장애인 70% 사각지대 외면하는 정치권은 기초장애연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 장총은 “이번 개혁의 핵심의제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였다.”고 말하며 “그러나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안을 보면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각지대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쏙 빼놓고 사각지대 해소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당초 열린우리당은 계수조정식 연금 개혁방식(국가의 급여보장을 전제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급여수준을 삭감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3급 이상 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연금개혁안을 고수하고 있었다고 한국장총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9일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급여율을 40%로 줄이는, 장애기초연금이 누락된 기초연금개혁안에 열린우리당과 합의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해 기초장애연금을 협상물로 삼아 포기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18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실업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납부능력이 없어 상당수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중 70%는 연금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05년 전체 장애인 중 66%인 138만 명이 연금 미가입 상태이며, 이에 연금미납자까지 합치면 140만 명에 이른다.”며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을 위해 기여능력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장애연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