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활보 긴급구제 검토하겠다" > 기획 연재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 중증 장애인 7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만적인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 고발대회’를 열고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판정 기준 등 현재 시행 중인 활보서비스의 문제점들을 증언했다.

또 이와 관련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현재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활보서비스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면담을 하기도 했다.

협의회 측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차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 △자부담이 어려운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활보서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의 모집, 교육 및 보험문제와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의 제반 여건을 마련할 것 △인정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고 사후관리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시 측에서 “복지부의 활동보조 정책이 미진하면 서울시가 별도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 4월 서울시의 활동보조 시범사업을 종료하면서 상당수의 예산이 남은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장시간의 면담 끝에 서울시는 우선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최대 60시간까지 판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0시간을 판정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 긴급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 주 중으로 답을 주기로 했다.

긴급구제란 6월에 복지부가 판정표를 수정하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되는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작년 시범사업 후 남은 예산을 활용해 긴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체 예산사업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내린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국고와 지방비를 일정비율로 매칭해 진행하는 사업이라 별도 예산 편성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서울시장의 직접 면담을 주선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면담에는 서울시 장애인지원팀의 김학복 팀장과 이영우 주임, 협의회의 박홍구, 이원교, 최용기, 남병준 씨가 참여했다.

***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