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죽으라고? 활보서비스 도대체 왜 하는데?" > 기획 연재

▲고발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민원을 넣기 위해 서울시청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 최희정

지난 10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중증장애인 고발대회’를 열었다.

약 70여명의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이 참석한 이 날 자리에서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의 시간판정과 자부담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발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 최희정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복지부의 기만적인 지침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또다시 절망할 수 밖에 없다”며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24시간 활보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0시간이나 40시간을 판정받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나마 지역마다 차이가 많아 형평성과 객관성도 담보하고 있지 않다”며 서비스 시간 재판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도 되지 않는 판정시간으로 자립생활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기만적이다. 게다가 자부담과 장애아동의 판정시간 문제 등 독소조항 때문에 활보서비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에도 활보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작년 4월 서울시는 활보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한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부 핑계만 대고 있다.”며 고발대회와 집단 민원을 접수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날 고발대회에 참석한 이양신 씨는 “2004년부터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면서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겨우 40시간 주면서 서비스 중복도 못 받게 한다.”며 “축소된 활보서비스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늘고 있다. 그나마 활동보조인이 일방적으로 오질 않아서 이틀동안 앉아만 있다가 욕창이 심해졌다.”고 분노했다.

덧붙여 이 씨는  “나는 살기 위해 빚을 내서 시급으로 사람을 쓰고 있다.  활보서비스 권리로 인정하겠다던

▲고발대회에 참석한 사람들  ⓒ 최희정

서울시는 왜 팔짱만 끼고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우섭 씨는 “ 활보서비스 신청했더니, 복지부 콜센터에서 2만8천원 선납해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화가 왔다. 나는 그거 낼 형편이 못된다. 하는 수 없이 취소하고, 광진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하나마나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 활보서비스는 도대체 누굴 위해서 하는 사업이냐”고 반문했다.

이규식 씨는 “나는 출근 전 오전 2시간과 퇴근 후 3시간, 그리고 화장실 신변처리, 식사보조, 목욕 보조, 가사 보조가 필요하다. 최소 월 80시간의 활보서비스가 필요한 나에게 정부는 서비스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판정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가 안간다. 민원 넣고 따지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측은 이 날, △서울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것 △자부담이 어려운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 마련할 것 △장애인단체와 협의해 활보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반 여건(활동보조인의 모집, 교육 및 보험문제와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의 을 마련할 것 △상설 인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후관리를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