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장애인 빈곤상황서 벗어날 수 있는 시발점 > 기획 연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은 최근 국민연금 개정에서 여 야가 장애기초연금을 제외하고 논의한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당초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공동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성인 중 3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야합하는 과정에서 장애기초연금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며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있는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공적복지체계로서의 장애기초연금은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장애기초연금은 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배제시키고 가난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끊기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와 정치인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