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의 52% > 기획 연재

	▲ 국가인권회는 25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2007년 빈곤과 사회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연 기자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소득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302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6일 서울유스호스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2007 빈곤과 사회권 - 기초생활 취약 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의무’ 토론회에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 팀장은 ‘장애인의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열악한 장애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언급했다.

OECD 평균 장애인 예산은 GDP 대비 2.73%이지만, 한국의 장애인 예산은 이에 턱없이 부족한 0.28%에 불과하다. 또한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52%정도이며, 장애인 10가구(총 195만 가구) 중 1가구(26만 가구)는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가구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할 경우에도 일반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 절대빈곤수준이 2배 가까이 높으며, 법정 차상위수준인 최저생계비 1.2배의 경우에도 일반 가구의 빈곤율은 13.14%인데 반해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은 24.68%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변용찬 팀장은 근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은 사회보험, 고용, 직업재활정책을 통해 소득보장을 실현하고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수당 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을 구현해야 하며, 근로능력 손실이 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급여를 적정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 차상위계층까지 장애관련 수당의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기초연금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장애인의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각종 제도간 연계를 강화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