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연금 요구하다 국회 쫓겨나 > 기획 연재

	▲ 국회 본청 앞 로비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기습시위를 벌이려 하자 국회 경위들이 막아서고 있다 ⓒ전진호 기자

「국민연금법」 내 기초장애연금이 누락된 것에 대해 장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소속 회원 10여 명이 26일 오전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실을 기습점거했다.

전장연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18세 이상의 성인 중 3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을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나, ‘사학법’통과를 위해 열린우리당과 정치적 야합을 벌이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염원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한나라당에 따지기 위해 정책위의장실을 찾았다”고 기습점거의 이유를 설명했다.

오후 1시경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전 의장은 “한나라당은 이를 추진하려 노력했지만, 열린우리당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국민연금법」내에 기초장애연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개별 법안으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초장애연금을 「국민연금법」상에 포함시킬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자리를 떴다.

	▲ 우연히 시위 장소를 지나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당론이라 어쩔 수 없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전진호 기자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전 의장의 뒤를 쫓았으나 이미 사라져버리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 등 10여명의 회원들은 국회 본청 로비 앞에서 “기초장애연금이 빠진 「국민연금법」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나 국회 소속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장추련 박 사무국장이 플래카드를 뺏으려 달려든 경위에 떠밀려 손과 머리, 얼굴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전장연 박 집행위원장은 경위들이 강제로 휠체어를 미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또한 본보 전진호 기자는 박 집행위원장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워 끌어내리는 모습을 취재하던 중 ‘시위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기자증을 뺐기고, 팔이 꺾인 채 본청 밖으로 끌려 나가는 수모를 당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전체회의 및 법사위 통과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 로비에 있던 장애인교육권연대 소속 부모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다 국회 경위와 또 한번의 몸싸움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이 국회 경위에 떠밀려 넘어져 머리와 얼굴, 손에 타박상을 입는 부상을 입었다 ⓒ전진호 기자

	▲ 국회 본청에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끌어내던 중 국회 경위에 의해 휠체어가 뒤집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전진호 기자

	▲ 국회 경위에 의해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워지는 박경석 대표의 모습을 취재하려 하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본보 기자를 국회 로비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 ⓒ전진호 기자

	▲ 박경석 대표 등이 강제로 끌려나오자 이를 항의하던 교육권연대 소속 부모들과 국회 경위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진호 기자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실무협상대표인 강기정 의원과 박재완 의원이 작성한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합의문’을 바탕으로 「국민연금법」을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사학법 처리가 미뤄지면서「국민연금법」개정안의 심의를 거부, 4월 국회 내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