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법 개정 홍보위한 서명운동 돌입 > 기획 연재

	▲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서명하고 있다 ⓒ전진호 기자

‘성람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 투쟁단’(이하 성람 공투단)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알려내기 위한 사회복지기관 현장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성람 공투단 임소연 활동가는 “지난 4월 2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조사연구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식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들이 공익이사제가 도입돼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막고 민주적으로 시설이 운영되길 바라고 있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회복지사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이를 홍보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을 순회하며 서명운동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일정은 9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로비에서 시작됐다.
서명에 참가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서울장복) 정 모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개략적인 지식은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야 다들 생각이 있겠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이용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거라면 공익이사제 도입을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장복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수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책자를 받아가 공부해야겠다”며 “시설 생활인 인권을 위한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공익이사제 도입은 별개의 문제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뒀다는 이 모 씨는 “우리 아이의 미래가 시설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기 그지없다”며 “생활인의 인권침해 상황을 막는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필요하고, 공익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나라도 나서서 열심히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람 공투단은 9일 서울장복을 시작으로 17일 정립회관, 23일 서울남부장애인복지관 등 전국장애인복지관을 순회하면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