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가 살아있었다면 사복법 반대 안했을 것 > 기획 연재

	▲ 성람 공투단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한기총 규탄 집회를 열고있다 ⓒ전진호 기자

“예수는 장애인을 차별 안했다. 그런데 예수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대한민국의 목사는 장애인을 외면하고 차별하고 있다.”

성람 공투단은 18일 시설인권의 날을 맞이해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기총을 규탄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성람 공투단 최용기 대표는 “장애인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대한민국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새롭게 봤을 것”이라며 “공익이사제 도입에 대해 재산권, 운영권, 선교 운운하며 반대하는 데, 시설 생활인의 인권이나 시설 근로자의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운영자의 입장에서 이익만 추구하려는 목사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는 “김포 사랑의 집을 비롯해 수많은 목사들이 시설에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을 때 한기총은 뭘 했나 반문한다”며 “우리가 여기서 대단한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시설을 똑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아는 사람끼리 모여 장애인을 이용하지 말고 초심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람 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위에서는 사학법을 재개정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과연 종교인이 서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며 “등 떠밀리듯 사복법의 입법안을 만든 정부가 시설장들과 종교계 인사의 압력에 의해 당초안보다도 크게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길 없다”고 정부와 종교계를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소속 이현경 활동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탓에 시설봉사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철장에 갇혀 외출도 못하고, 먹기 싫은 음식을 섞어서 가위로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사복법 개정은 오히려 기독교계가 나서서 해야할 일이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 계셨더라면 사복법 개정에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손상열 활동가는 “사복법 개정운동은 보수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사복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 ⓒ전진호 기자

한편 한기총은 지난 4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공익 이사제가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기총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의 사복법 개정안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종교법인의 설립이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공익 이사제 도입’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공익’의 기준이 뭔지도 애매하지만 공익이사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한두 명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공익이사제에 목을 매는지 이해 안된다”고 밝혔다.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끊임없이 문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안수 받고 목사가 됐는지 조차 확인 안 되는 교단출신의 목사들이 벌이는 일을, 교계 전체로 매도해서는 안된다”며 “목사님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 만든 시설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있지만 차단하고 있을 만큼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정노력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사복법)에 대해 따지려면 사복법 개정 반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한기사협(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에 가서 따질 일이지 한기총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 안 된다”고 불편한 심정을 토로했다.

세계 10대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가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여돼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밖에 안될 ‘공익이사제 도입’을 놓고 ‘선교의 목적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아리송한 이유를 들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도덕성이 최고의 생명인 종교계의 투명성을 공적으로 확보하자는 노력에 대해 공동대책위를 꾸려가며 반대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 감춰진 뜻이 궁금하다.

	▲ 집회를 끝낸 후 성람 공투단은 기독교 시설에서 발생한 비리 내용을 적은 십자가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 정원에 꽂고있다 ⓒ전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