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동편의증진 계획, ＂공염불 아냐?＂ > 기획 연재

저상버스 50% 도입, 장애인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1092대 신규보급,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역사 70% 설치.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가 4월 10일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계 요구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 교통시스템을 그에 맞게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과연 이번 건교부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실효성 여부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예산 책정이다.
건교부는 2011년까지 총 1조 2,17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중앙정부 4,307억 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7,294억 원, 민간 596억 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자체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과연 지자체가 이만큼 예산을 책정할 것이냐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건교부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하고 집행의사를 밝혀도 지자체가 건교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예산을 책정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건교부 도시교통팀 이상주 사무관은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예산의 경우 각 지자체가 책정, 수립하는 것이 맞다. 건교부 방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준거가 되는 틀이고, 조사단을 통해 각 지자체가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계산하고 책정한 것이다. 따라서 예산집행과 계획수립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가 건교부의 계획을 받아 정책을 수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업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지자체가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보다 지역주민 눈치를 더 보는 것이 현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내건 사업을 받아 진행토록 강제할 수도 없으며, 이를 독려하는 보상제도도 별로 없다.

이에 대해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실장도 지자체가 7천억 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기획예산처를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과거와 달리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건교부가 안을 제시 해도 지자체가 축소 집행할 수 있다.”

실 예로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정부는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50%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지자체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이다.
배 실장은 대구광역시를 예로 들며 “대구광역시는 201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10%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타 지자체들도 저상버스 확대를 10~15%선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실장은 “건교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교부의 안을 수용, 이행하는 지자체에 한해서 지원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쨌든 교통약자를 위해 건교부가 모처럼 의욕있게 내건 이번 계획이 얼마나 실현될지, 지자체가 얼만큼 받아서 수행할지, 눈 크게 뜨고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