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합천군수 등 인권위 제소 > 기획 연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가인권위에 합천군수 등을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진호 기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합천군수 등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11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남지소 구명회 소장은 “합천군수를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은 한 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지적장애인의 학대사례를 조사하자 이들의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구제할 의지 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안숙자(가명 정신지체1급)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소시켰다”며 “제 2의 안숙자 씨와 같은 피해를 당하는 이를 막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방영된 sbs '긴급출동!SOS24'에서는 경남 합천군의 한 폐가에서 관계관청과 이웃들의 무관심 속에서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안숙자 씨와 아들인 안인호(가명 정신지체1급)씨의 생활상과 관계관청의 무관심을 다뤘다.

호적상 이들 모자와 가족(안인호 씨의 형)으로 되어있는 안석호(가명)씨는 이들 모자가 버려진 폐가에서 썩은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물론 이들 앞으로 나오는 46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착복한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관계관청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긴급출동!SOS24'가 취재를 시작하자 안숙자 씨를 한 정신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이유로 강제 입원시켰으나 진찰결과 알코올 의존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 사실을 안 sbs 이민우 피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남지소 구명회 소장, 법무법인 아주 소속 강희정 변호사는 안숙자 씨를 병원에서 데려나왔고, 안인호 씨와 함께 경기도에 위치한 한 요양원으로 요양조치를 한 후 이를 방관한 정신병원 담당의사, 가해자, 면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합천군수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제소한 것.

장애우권익문제소 신용호 소장은 “정신병원의 강제입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제소를 통해 정신병원 강제입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가 살고 있던 경남 합천군은 십여 년 전 지적장애가 있는 남매가 어이없이 죽었지만 관계관청 등의 무관심으로 인해 죽은 사실조차 밝혀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12월 가해자의 자수로 인해 사건(함께걸음 기사참조)의 전말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