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장애인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 기획 연재

지난 5월 23일 김포 '사랑의 집'에서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과 폭력을 행사하고, 이것으로도 부족해 항정신성 의약품을 수십 알씩 강제로 먹여 6명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건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줬다.

지난 6월 2일에는 치매를 앓고있는 노부와 생활하던 중증 장애인 박기연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 지하철 선로에 몸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또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던 현행법률이 위헌이라는 판정이 내려지자 '살 희망을 달라'며 6월 4일에는 손창익씨가, 13일에는 변경애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많은 장애인들이 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꿈적도 하지 않는다.

지난 6월 28일 김포 '사랑의집' 시설수용자살해 성폭력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0여개 장애인 단체는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쟁취, 장애인수용시설 확충 반대, 시각장애인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진 후 광화문 사거리까지 거리행진 후 합동추모제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영희 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철폐행동의날이 벌써 9회째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활동보조인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생존권보장, 시설확충반대를 요구하면서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치고 있고, 이 사회는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더 이상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억울하게 죽어가는 장애인이 없도록 우리의 투쟁으로 세상을 바꿔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김포 '사랑의집' 시설수용자살해 성폭력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 조백기 부위원장은 "시설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총 망라된 김포 '사랑의 집'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억압받고, 차별받고 생활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미신고시설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비리문제는 지금도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반드시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사회당 서울시당 조영권 위원장은 "최근 몇달동안 알려진 장애인들의 죽음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죽음은 연쇄살인이나 마찬가지다. 죽어야 할 사람은 장애인들이 아니라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정부"라고 주장했다.

한 시간 가량의 집회를 마친 후 시청 앞 도로를 지나 광화문 사 거리에서 추모행사를 열며, 그동안 죽음에 이른 장애인의 이름이 담긴 피켓과 관을 불태우는 퍼포먼스와 굿판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불 붙은 관을 끄려는 경찰과 장애인들의 몸싸움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김포 '사랑의집' 시설수용자살해 성폭력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김포시장, 관련 공무원들이 '사랑의 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훌히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해당 시설의 환경이 열악했고, 시설 입구에는 시설 생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입소자 생활규칙'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외면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글 사진 전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