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후 긴박했던 36일간 투쟁의 기록 > 기획 연재

- 헌재 판결 후, 긴박했던 36일간 투쟁의 기록
-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인터뷰
- 시각장애우 학생들, 미래가 불안하다
- 르포 '시각장애우 안마사와 함께한 하루'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우만으로 제한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내려지면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시각장애우들은 전국 각지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시작했고, 헌재의 판결은 장애우 단체들을 비롯해 종교계와 대한의사협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사회 각층의 비판 성명이 쏟아지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이어졌다.
과연 헌재 판결대로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비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까?
당사자인 장애우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헌재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헌재의 판결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일할 권리를 제약받고 있는 시각장애우들에겐 현실적으로 안마 이외에는 다른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우들에게서 안마업을 빼앗는 것은 시각장애우들에게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헌재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시각장애우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안마업을 지키기 위해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다.
헌재 판결이 시각장애우들의 삶에 어떤 위기를 가져왔는지, 과연 위기를 극복할 방안은 마련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걸음>이 헌재 판결 후 진행되고 있는 사태의 전말과 해결방안을 집중 취재했다.

투신하고 자살하고 절규 이어졌지만,
대책은 아직 없다

지난 5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우로 제한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1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자 시각장애우들은 바로 다음날인 26일부터 헌재 판결을 규탄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시위는 판결 이후 삶을 비관한 시각장애우들의 자살이 이어지면서 날이 갈수록 격렬한 양상을 띠었다. 그러다가 6월 말 대한안마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5일째 이어지던 서울 마포대교 아래에서의 시위가 해산됐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제 관심은 국회로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시각장애인의 독점적인 안마사 자격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과연 어떤 법률이 제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헌재 판결 후 이어진 긴박했던 시각장애우들의 36일간의 투쟁 기록과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함께걸음>이 취재했다.

목숨을 건 투쟁, 전국에서 일어나
시각장애우들의 목숨을 건 싸움은 헌재 판결 바로 다음날인 5월 26일 새벽부터 시작됐다. 2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인 시각장애우들이 신나와 라이터를 들고 보건복지부 평촌 별관에서 시위를 하더니, 29일엔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우들이 서울 마포대교로 집결, 마포대교 아래 한강둔치에서 내내 시위를 이어갔다.
그중 일부는 마포대교 남단 교각사이 이동통로에서 위험천만한 고공시위를 시작했고 5월 30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10명이 한강에 투신해, 대기 중이던 경찰 순찰정에 의해 구조되는 등의 위험한 상황이 연출 되기도 했다. 또 이러한 시위는 서울 여의도로 이어져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가는 6월 28일엔 국회 앞 왕복 8차선의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시각장애우 7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게다가 이러한 격렬한 시위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청주, 전주, 춘천, 대구, 광주, 목포 등 전국적으로 진행됐다.
도대체 시각장애우들이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안마사 자격을 지키려는 이유가 뭘까?

안마에 가족 모두의 생존이 달렸다
"시각장애우 가장(家長)들에겐 안마가 유일무이한 대안입니다. 정부는 생계보장 대책을 마련하겠다지만 지금까지도 하겠다고 하고 마련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받아봐야 굶어죽지 않을 정도일 텐데, 버젓한 직장 뺏고 입에 겨우 풀칠 할만한 돈을 받으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장애우라고 비장애우와 다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자식 딸린 가장 중에 누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직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6월 20일 서울 여의도 단식농성 현장에서 만난 송 모(42, 시각장애1급)씨는 "시각장애우의 독점적인 안마사 자격 보장 이외에 다른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6월 27일 서울 여의도 시위현장에서 만난 최 모(34, 시각장애 1급)씨 역시 "안마를 포기할 수 없다"며 "시력을 잃고 5년을 죽은 사람처럼 살다가 안마를 하면서 처음으로 집밖으로 나왔고 삶의 의미도 찾았다. 그런데 그런 안마를 빼앗다니, 차라리 우리더러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라."고 말했다.
시위 현장에서 만난 시각장애우들은 이처럼 한결같이 "안마가 비장애우에게도 개방되면 시각장애우 안마사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안마는 시각장애우들에게 단순한 직업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안마업 무너지면 , 시각장애우 사회 전체가 흔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18만 시각장애우 중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약 6천8백명. 그러나 안마는 단순히 안마를 하고 있거나 할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지난 6월 9일 서울 명동성당 집회에서 만난 시각장애아동 부모 박순옥(42)씨는 "헌재가 장애우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여기에 올라온 엄마 중에서 막상 자식에게 안마 시킬 거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될 겁니다. 나만 해도 자식에게 피아노를 교육하고 있고, 여기엔 자식을 유학 보낸 엄마도 올라와 있어요. 정말이지 다른 직업을 갖게 해보겠다고 돈 들여가며 사교육을 엄청 시켰어요. 그러나 정작 교육해서 자격을 갖추더라도 사회에서 차별을 겪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반직장에 들어갔다가도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안마사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어 박씨는 "시각장애우에게 안마 이외의 다른 직업은 희망사항입니다. 그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다른 교육을 시켜보지만, 현실에서는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당장은 안마를 하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면서 "시각장애우에게 안마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안마가 시각장애우의 유보직종으로 100년 가까이 이어져오면서 시각장애우 사회 구석구석에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시각장애아동 부모인 한숙자(42)씨는 "시각장애우라고 모두 안마만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각장애우가 진출하는 직업을 보면 안마를 제외하고는 교사, 목사 등이 그 다음으로 많은데, 문제는 이것조차도 모두 안마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씨의 말에 따르면 시각장애우 교사들은 대부분 맹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이 가르치는 교과목은 거의 대부분이 안마라는 것. 유보직종이 풀려 시각장애우 안마업이 무너지면 필연적으로 안마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여하고 있는 맹학교의 교과는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고, 결국 맹학교에서 안마를 가르치던 시각장애우 교사 역시 대거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목사 역시 상황이 다르지 않다.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되는데, 시각장애우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의 경우 신자 대부분이 시각장애우이고 이들 대다수가 안마업에 종사한다. 안마업이 무너지면 시각장애우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한씨의 설명이다.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전체 18만 시각장애우 중 소수의 시각장애우'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비장애우의 유입으로 시각장애우의 안마업이 무너지면 사실상 안마 하나가 아니라 맹학교 교육체계를 비롯해 다른 직업까지 시각장애우 사회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원론적 대안만 내놔
시각장애우들에게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었기에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복지부는 헌재 판결이 발표된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존중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시각장애우를 위해서는 "생계보장 및 소득보장을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안만 내놓았다.
이후에도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판결의 파장이 점차 확대되어 가면서 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우 안마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의료법 개정 실무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나 그 첫 회의가 열린 6월 12일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안마사 자격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확대하고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는 자는 안마사 4인 중 1인을 반드시 시각장애우 안마사로 고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시각장애우들은 "스포츠마사지사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이라며 즉각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반발하기 시작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이에 대한 의견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장애계는 복지부 안에 대해 "시각장애우 안마사 1/4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3/4 이상의 시각장애우를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말"이라며 "2% 장애우할당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지켜지지 않을 게 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빛맹학교 이규장 교감도 이러한 대안에 대해 "할당제를 하더라도 비장애우를 선호하는 사회에서 시각장애우가 경쟁이 가능하겠는가. 또, 장사기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자본에서 밀린다. 장애우의 경우엔 대다수가 가난하다. 이쪽에서는 구멍가게를 겨우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업화해서 대형마트를 열면 당연히 경쟁에서 밀리고 망하게 돼있다. 시각장애우에게는 세금감면 등의 다른 뒷받침을 해줘도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각장애우만이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원상복귀하는 안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이미 시각장애우만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던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이러한 복지부의 대안에 대해 바로 "복지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졸속 개정안"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역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비대위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준비에 돌입했다.

국회, 안마사의 독점적 자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문제는 헌재의 위헌 결정 요소들을 피해가면서 다시 시각장애우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었다.
우선, 정화원 의원은 헌재가 지적한 법률유보원칙 위배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을 의료법에 규정하고 '안마사'를 '수기사'로 고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우로 명문화했다는 점. 정 의원 측은 "이번에 위헌을 선언한 8명 중 3명은 법률유보원칙의 위배만 문제 삼았다"며 "이 세 명만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6명에 미달되므로 시각장애우의 독점적인 안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게다가 한나라당에서 정화원 의원의 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정 의원 측에서 새로운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즉각 즉각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시각장애우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러한 안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과와 일부 법조인들은 "헌재가 지적한 과잉금지원칙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이 때문에 나온 안이 '의료기사법을 수정해 비장애우도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되, 의사의 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안이었다. 즉, 비장애우 안마사 자격증을 허용하되 개설권은 주지 않겠다는 말인데, 이 역시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우선, 이렇게 비장애우의 안마사 자격을 규정할 경우 물리치료사와 구분이 잘 안된다는 것. 또 시각장애계 일부에서도 "단지 비장애우 안마사의 개설권만 제한하는 건 기득권을 가진 일부 시각장애우에게만 유리할 뿐 실제 안마사로 고용돼 일하는 사람들의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 안은 결국 의사협회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결정적으로 물리치료사들이 의료기사법을 개정해 개설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확인되면서 폐기됐다.
현재는 국회 움직임으로 볼 때,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의료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우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함께 개정하는 것을 검토했던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 역시 임시국회가 종료되던 6월 30일 "시각장애우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6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 서상홍 사무처장과 격론을 벌이면 서 사무총장으로부터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위헌 소지만 없애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다고 본 재판관이 5명에 불과하므로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 입법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주목을 받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역시 시각장애우에게 독점적인 안마사 자격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 내 대체입법 무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
이렇게 국회 내 분위기는 시각장애우의 독점적 안마사 자격 보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모아졌지만 시각장애우들이 바라던 바처럼 6월 임시국회에선 통과되지 못했다.
애초에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국회가 열리기 전인 18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6월 임시국회에서 "모든 법안과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시킬 것"이라며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6월 상임위에서 어떤 법안도 심의,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 6월 내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7일 이 대표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가진 회담에서 "모든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7～8월은 방학이라 (급식법 개정이) 급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급반전됐다. 28일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정화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시급한 민생법안 6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해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 그러나 정작 29일 한나라당에서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목록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누락됐다. 정화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6월 16일 발의돼 21일에서야 복지위에 회부됐을 뿐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누락의 이유였다.

애초 법안을 발의했던 정화원 의원 측은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상임위의 통과 없이 본 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방안을 추진했으나, 양당은 국회 내에서 심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이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법안은 이제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는 본회의가 열리는 12월에 가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9월 정기국회까지 상황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듯 하다. 이번에 위헌판결 소송을 진행했던 한국스포츠마사지총연합회도 현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중이기 때문. 한국스포츠마사지총연합회 박형용 사무총장은 "분명히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 또다시 시각장애우에게만 자격증을 주는 법을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고 손놓고 있다간 또다시 우리 권익을 빼앗기게 생겼다."며 "시각장애우들처럼 하나로 뭉쳐서 거리로 나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직업 선택권이냐 생존권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대대적인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스포츠마사지를 중심으로 한 유사안마업자들은 100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되는 수적 우세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앞일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가 표를 의식해서 정치적 논리를 앞세우고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
글 조은영 기자 / 사진 전진호 기자


지난 6월 9일 서울 명동성당 앞. 이날 전국에서 모인 맹학교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은 헌재의 위헌 판결을 규탄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집회를 열고 명동성당에서 대학로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1. 4.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대한안마사협회는 회기내 시각장애우의 독점적 안마사 자격을 보장하는 대체입법을 촉구하며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맞은 편에서 시위를 벌였다. 사진은 시각장애우들이 단식농성과 국회 앞에서 1인시위 모습.
2. 지난 6월 9일 서울 명동성당 앞, 맹학교 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3. 지난 6월 27일엔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의 시각장애우 한명이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11층짜리 삼희익스콘벤처타워 옥상에 밧줄을 걸고 매달려 경찰들을 바짝 긴장시키기도 했다.

1. 지난 5월 29일 전국에서 모인 시각장애우들이 서울 마포대교로 집결, 마포대교 아래 한강둔치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2.4. 지난 6월 9일 서울 명동성당 앞, 맹학교 학생들의 집회 장면.
3.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 6월 20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체입법'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시각장애우 12명이 삭발을 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농성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30일까지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