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이 사유재산이라고? > 기획 연재

ⓒ 함께걸음 전진호

장애인에 대한 감금, 폭행, 성폭력 등의 각종 인권유린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사회복지시설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07년 1월 24일 공익이사제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4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정화원 의원을 위시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제2의 사학법’이라 비판하며 사회복지사업법 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성림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은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과 인권확보를 위해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천막농성 투쟁을 들어간다. 성람공투단은 천막농성 돌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3월 27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했다.

홍승하 성람공투단 공동대표는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 들은 사회복지시설의 끔찍한 인권유린 사례들은 전체 시설문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다”는 발언으로 다소 비장한 분위기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홍 공동대표는 “공공의 영역인 사회복지 시설에서 시설장들이 개인의 이윤추구를 위해 경영진을 친인척으로 구성해 공금을 횡령하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들을 얼어 죽게 하고, 굶기고, 성폭행하고, 감금, 유린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사회복지사업법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한기총에 대해 홍 공동대표는 “한기총에서 사회복지 시설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라는 것에 사유재산 침해라고 한다”며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사유재산이라 할 수 있는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에 나서고 있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에 대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비판과 안타까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 비례대표로 한나라당의 의원이 된 사람이다. 현재 정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반대의 중심이 되어 시설장들을 모으고 있다. 정화원 의원에게 요청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을 옹호하지 말고 사회복지사업법 도입에 정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공익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에바다복지회 이승헌 사무국장은 “시설장들이 기만적인 행위를 하는 곳에 공익이사 몇 명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득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보이면서도 “그러나 (시설장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승헌 사무국장은 “장애인과 지역민, 노동자들, 학생들과 강력하게 연대해 에바다복지회는 7년간의 투쟁을 통해 (시설 운영진인) 최 씨 일가를 완전히 박멸했다”며 “에바복지회가 최 씨들을 완전히 물러나게 한 것처럼, 에바다 투쟁을 확산시켜 건강한 민중복지생활이 열리는 날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며 투쟁 결과의 가능성과 투쟁의지를 이야기했다.

성람공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공익이사제 도입, 인권유린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시설비리 문제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6일간의 천막투쟁과 함께 4월 4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