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다가구 임대주택 늘려 공급 外 > 기획 연재

건설교통부 다가구 임대주택 늘려 공급
건설교통부가 밝힌 소식이 있다. 건설교통부는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 임대 등 주거복지사업의 주택 보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2만2천가구 늘려 2012년까지 9만2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도심내 다가구 주택을 사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에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는 3만1천500가구에서 4만5천가구로, 기존 주택을 주택공사 등이 전세로 얻어 싸게 재임대를 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3만1천500가구에서 4만가구로 각각 늘려서 공급한다는 것이다.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중단으로 저소득 장애우 등이 들어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부족한 현실인데, 앞으로 저소득 장애우 등은 도심내 다가구 주택 임대에 관심을 갖고 분양 시기를 챙기면 되겠다.

복지부, 서울 도심에 장애우 전용회관 마련
서울시는 장애우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확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저상버스를 980대로 늘릴 계획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서울시에 저상버스 141대를 도입해 운행 중이라고 하는데, 올해 말까지 198대를 추가 도입해 저상버스 숫자를 339대로 늘리고 2007년부터 매년 저상버스를 80대씩 늘려 2012년까지는 모두 98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복지부, 보장구 지급절차 개선 시행
서울시는 9월말 부터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진료와 직장 임신 여성들을 위한 토요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장인 야간진료는 저소득 주민이 늦은 퇴근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차 진료에 한해 야간진료를 실시한다는 것이 서울시 발표다.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현 25개로 난립해 있는 민원관련 전화를 120번 하나로 통일하겠다면서 아울러 장애우 민원서비스도 개선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우가 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등을 신청할 때 동사무소 1회 방문만으로 집에서 카드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각각 작성했던 장애우등록신청서와 고속도로할인카드, 장애우 자동차표지 발급신청서 등 3개 민원서식을 1개로 통합하며, 카드 발급기간도 기존 30~40일에서 15일 안팎으로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제주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의 민원 발급에 편의를 위해 노인과 장애우를 위해 전용 민원창구를 설치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민원실내에 장애우와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특별 민원 창구 개설과 함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는 게 제주시 발표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우 등 노약자들이 민원실을 찾을 경우 노약자 전담창구인 5번 창구를 찾으면 전담 직원이 접수 즉시 서류를 발급하고 지방세 증명, 건축물 관련 등 다른 부서의 민원은 창구직원이 대신 민원을 발급받아 주거나 직접 다른 부서로 같이 안내 하는 방법으로 장애우 및 노약자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시각장애우 전용폰인 책 읽어주는 휴대폰을 세계최초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책 읽어주는 휴대폰은 휴대폰으로 LG상남도서관이 운영중인 책 읽어주는 도서관에 접속, 도서 텍스트 파일을 다운받아 음성으로 변환해 읽어주는 휴대폰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제품은 또 휴대폰의 모든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해 줄 뿐 아니라, 음성인식기능, 문자메시지 음성변환기능 등을 내장해 시각장애우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으며, 특히, 외부에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시에도 복잡한 버튼조작 없이 음성안내에 따라 도서관서버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편, LG상남도서관이 운영중인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LG내의 IT분야 회사들이 공동 참여하여 개발한 세계최초의 유비쿼터스 도서관이다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으로는 치매 환자도 장애우로 인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9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치매 환자의 장애우 인정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규정해 법적으로 장애에 포함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장애우 종합복지회관으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앙빌딩을 최종 선정, 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우 종합복지회관은 내년 12월 말 개관을 목표로 연 건축면적 5,400평 면적에 지상 10층, 지하 4층 규모로 조성된다. 회관에는 국제회의장을 포함을 각종 회의실과 장애우 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도 완벽하게 갖출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는 저소득 장애우에 대하여 지급하던 장애우보장구에 대하여, 고가장비에 대한 수요편중 현상이 심각하고 상대적으로 보장구 실수요자의 불이익이 발생되어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우보장구 지급절차를 개선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장애우보장구 지급절차 주요 변경사항은 장애우진단서는 발급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전만 인정되며, 보장구의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가족 및 법정 대리인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여 판매업자가 대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보장구 구입 전에 처방전을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수급자격여부 판단을 받고 적격결정통지문을 받아야만 판매업체를 통해 보장구구입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보장구를 받은 경우에 장애우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장구 판매업체의 검수확인서 대행 및 의사의 검수확인서 부실 발행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동사무소 담당자가 가구방문을 실시하여 당해 보장구가 취지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사후 확인하며 부적절 수급자는 부당이득 징수 절차에 의해 장애우 보장구 또는 보장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며 고발 조치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대한항공의 장애우 요금 할인 축소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장애우, 노인 등에 대해 항공료를 할인해주는 기존의 우대정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급까지의 장애우는 국내선을 탈 때 항공료 50%를, 1~3급 장애우는 동반자 1명에 한해 항공료 50%를,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항공료 10%를 종전처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게 아시아나 항공 발표다.


서울시는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꾼다는 목표 하에서 임대주택 재고량을 30만호, 전체 주택의 10% 수준까지 공급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총 6년간, 재건축 1만4050호, 재개발 1만4500호, 뉴타운 4만2960호, 기존주택매입 9000호, 미개발지구 개발 1만740호, 다가구(주공) 9000호 등 총 10만250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밖에 노인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우들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현재 건립 중인 상암2지구 등 10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1~2층(3700호)을 장애우 노인전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장애우가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를 9월부터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청주시가 밝힌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우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장애우 차량 중 장애우표지판이 발급된 차량 소유자가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