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제정, 안개속으로 > 기획 연재

ⓒ전진호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번 2월 임시국회서 통과가 확실시 됐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5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거부로 인해 무산되면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당초 합의를 깨고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고있다"는 이유로 5일 본회의를 거부, 당초 양당 합의로 통과가 예상됐던 72개 법안이 6일 본회의로 처리가 연기됐다.

이로인해 본회의가 열린다 하더라도 장차법을 우선처리하지 않는 이상 2월 국회통과가 어려운 상황.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5일 5시 서울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장추련 소속 회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나라당은 2월 국회 장차법 제정약속을 지키라'며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농아인협회 신동진 소장은 "장차법이 재정될 줄 알고 무척 부풀어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고 보니 답답하다. 7년 수고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라며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이유로 장애인의 생존이 달려있는 장차법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고도 정권교체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장협 정원석 용산지회장은 "피를 깎는 투쟁 끝에 지금까지 왔는데 허탈하다"며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위해 뭘 하는 당인지 지켜 볼 것이며, 이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장추련 대표단  ⓒ전진호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장추련 대표단은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를 만나려고 국회에 들어갔으나 거부당하자 한나라당 대변인행정실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을 점거하고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자 10시 30분경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장추련 대표단에게 전화를 걸어 "장차법안은 한나라당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이다"라며 철수를 요구했고, 6일 본회의서 장차법을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얘기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답해 11시경 대변인행정실에서 철수를 결정했다고 장추련 측은 밝혔다.

장추련 김광이 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전화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힘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신 또는 당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차법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현상황 타개를 위해 의원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표했다.

양 측 모두 “장차법안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에서 의견이 조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 본회의만 열리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6일 본회의가 열리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약속했다 하더라도 본회의가 열리는 6일 오후가 되어야 장차법 통과윤곽이 드러난다.

현재 양당은 본회의 없이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될 경우 시급한 민생법안 해결을 위해 3월 중 다시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에 대해 협의 중. 이 협의가 결렬되면 장차법 제정은 4월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기득권 확보를 위한 정치논쟁때문에 장애인들의 7년 염원이 담겨있는 장차법 제정이 안개 속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