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에 저항하려는 장애인들 내치려나? > 기획 연재

지난 2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점거 농성’을 자제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전진호

인권위는 “최근 활동보조인제도를 요구하며 23일간 중증장애인들이 농성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출범 5년이 갓 넘는 기간동안 21회에 걸쳐 무단 점거 농성을 당했다. 나름대로 절박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 때문에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 며 위원회 점거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은 보도자료 내고 “인권위 상황을 공감한다. 그러나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삭발 하는 것은 가볍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능적인 문제를 들어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에 저항하는 현장을 배척하려는 것은 인권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로서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위가 처리한 차별진정건수 총 2천61건 중에서 장애와 관련된 건수는 228건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별진정사건 접수처리 현황>                                                    (2001.11~2005.12)

구분	계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종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전과	성적지향	병력	학력	기타	성희롱
접수	2061	135	30	228	179	497	37	68	1	57	22	25	23	3	2	16	42	12	54	91	470	69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동안 장애 때문에 받은 차별을 호소할 곳이 없던 장애인들이 인권위에 호소하고 차별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장애인들이 최후로 기대는 국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장애인들의 간절한 바램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권위에 대해 전장연이 일침을 놓은 것.

전장연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의 보편적 인권의 확장은 현장 투쟁을 통해 확장된다”며 “인권위가 차별에 저항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또 다른 칼로 기능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