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생계보호자 지정기준 완화 > 기획 연재

  지방선거에 장애우수첩 신원증명서로 사용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투표 때부터 장애우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장애우 수첩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장애우수첩을 증명서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관위의 개정안에는 또 선거인 명부에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전과 울산 지역 장애우 고용 환경 악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전사무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부도등의 이유로 대전 지역 장애우 법정의무고용 사업체가 지난해 1백3개소에서 올해 90개소로 줄어든데 이어, 장애우 구인도 1백93명에서 1백6명으로 54.9%가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전 지역 장애우 구직자는 1백50명에서 2백64명으로 오히려 176%가 늘었고, 울산노동사무소의 경우 울산에 본사를 둔 상시근로자 3백명 이상 30개 업체의 채용 장애우 수가 1백43명으로 전체 근로자 4만8천3백80명의 0.29%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에 있는 이들 업체가 연내 납부해야 할 의무 부담금은 8억9천여만 원에 이른다. 이런 통계는 두 지역의 장애우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체육회 회장에 삼성 이건희 회장 선임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회장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했다. 장애인복지체육회는 지난 4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 했다고 밝혔다. 복지체육회는 삼성그룹이 장애우복지에 3백억 원 이상을 지원해왔고, 이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인 점을 들어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는데, 그 동안 외곽에서 장애우 복지 사업을 지원해 오던 삼성그룹이 장애우 복지사업에 공식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앞으로 장애우 복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장애우 실업예방 대책 7월 1일부터 시행

  노동부가 시행할 장애우 실업 예방 대책이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노동부 대책은 장애우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애우 고용 보조금 지급 기간 단축, 그리고 장애우 고용 사업장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장애우에게 최고 1천만 원까지 직업생활안정 자금을 대출해 주고 두 번째로 장애우 고용사업장 지원은 장애우 고용보조금 지급 시기를 단축하고 고용지원 장려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장애우를 1명만 고용해도 매달 20만2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은 최고 15억원까지 설치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이와 함께 장애우를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 고용하거나 1백 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장애우 통근버스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즉 장애우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서울 소방본부 예약 구급활동제 실시

  서울시소방본부는 119구급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장애우·임신부 등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도움을 주는 ‘예약구급활동제’를 국내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약구급활동제는 소방본부가 구급차를 이용해 시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불우 수용시설, 장애우 및 혼자 사는 노인, 그리고 임신부 등을 날짜를 정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서울시소방본부가 이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특히 혼자 사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들이 의료서비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인천 나눔봉사대 이동봉사 실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기독교회관에 있는 나눔장애우 이동봉사대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인천지역 9천여 명 장애우들을 위해 활발한 교통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현재 나눔이동봉사대에는 택시운전사, 주부, 교사, 기업체 사장 등 90여명이 틈틈이 장애우를 위해 차량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대는 또 분기마다 한 차례씩 장애우를 초청, 야유회도 갖고 있다고 한다.
  봉사대측은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우들에게 일절 회비 등을 받지 않고 나눔선교회 후원금으로 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어 외출에 차량이 필요한 인천 지역 장애우는 인천 424-8791번으로 전화해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광주시 시 안내책자 점다 제작

  최근 광주시 안내책자 ‘우리고장 광주’ 점자판이 발행됐다. 이 점자판 광주 소개서에는 크게 우리 고장 바로 알기와 행정서비스 소개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시의 역사와 자연여건, 행정구역, 인구, 재정 등이 광주시 살림 전반적인 내용이 실려 있다. 2부 행정서비스에는 방문처리, 팩스민원, 발급제, 민원안내 자동응답시스템 등 시각장애우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민원 처리제도 등이 점자화되어 있다.
  광주시는 이번에 발간한 점자책을 시청과 각 구청 민원실, 시각장애우단체 등에 우선 비치하고 호응이 좋을 경우 더 많은 부수를 제작해 맹학교 등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남 김해시 장애우 차량 세금 감면 확대

  경남 김해시는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고 장애우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우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우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5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김해시에 따르면 트럭과 승합차를 이용,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후송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장애우들이 늘고 있으나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 이들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마산 미용업소와 정육점 요금 할인

  마산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미용업소와 일부 정육점들이 지난 5월부터 관내 장애우를 대상으로 미용요금과 육류 값을 최고 30%까지 할인해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마산시의 등록 장애우수는 3천3백여 명인데, 이들 장애우를 위해 마산 시내 미용업소 2백24개소와 정육점 18군데가 장애우들이 이용할 경우 장애우 본인이 등록수첩을 제시하면 미용업소는 30%, 정육점은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장애우 할인에 참여하는 업소에는 마산시가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우 우대업소 홍보스티커를 제작해 장애우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장애우 할인 업소에 쓰레기봉투 무상배부 및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그 동안 미용실이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할인해준 사례는 여러 건 있었지만 정육점이 장애우를 대상으로 고기 값을 할인해준 사례는 이번 마산시가 처음이다.

  서울대 장애 대학생 위한 편의시설 확충

  현재 서울대에는 시각 및 뇌성마비 장애우 등 모두 18명의 징애우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장애우 학생들을 위해 서울대는 모두 3억6천여만 원을 들여 학교생활과 수업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서울대가 밝힌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따르면 우선 서울대는 주요 건물에 장애우를 전용 화장실과 50여개의 보조 난간을 설치하고, 급경사로를 완만하게 재 포장하기로 했다. 또 기숙사 4개동을 장애우 학생 전용 기숙사로 지정하는 것과 아울러 이 기숙사에 미끄럼방지 고무판, 벽 손잡이, 나무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편의시설 설치와 아울러 장애 학생에게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장애 학생들이 먼 이동거리에 따라 수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강 신청 시 우선권을 주고, 답안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뇌성마비학생은 시험시간을 30분가량 늘려주며 이밖에 중앙 도서관에 전산원 등에 장애우 전용석을 지정하고, 장애우 도움창구를 설치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생계비 지급 예정

  여당인 국민회의는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안을 마련하면서 실업 구조제도의 일환으로 자활보호 대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 산하 기초생활보장정책기획단은 5월2일, 먼저 현행 거택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시설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생보자 선정기준을 자산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보자 선정 과정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정책위는 또 현재 보조 생계비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전국의 30여만 명의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무료 이동목욕서비스 실시

  서울 송파구가 중증장애우 무료 이동목욕 서비스를 시작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5월15일부터 관내 중증장애우 1천6백63명을 대상으로 무료이동목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동목욕 서비스는 장애우가 신청을 하면 목욕장치가 갖추어진 차량이 가정을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주고 있다.
  한편 송파구는 최근 정신장애우가 생활현장에서 간단한 재활교육을 받는 ‘정신장애우 사회복귀시설’을 송파구 관내 풍납종합 사회복지관에 개설했다. 이곳에서 정신장애우들이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식사제공 봉사도 하고, 알뜰시장과 공동작업장에서 일도 하게 된다.
  입소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퇴원 후 병원에 다니거나 외래치료중인 정신장애우이며, 주치의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이용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며 이동 목욕서비스와 정신장애우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할 장애우는 (02)474-1201로 전화를 걸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광주시 장애우 주차 위반 지도 위주 단속 당부

  광주시는 최근 비장애우들에 비해 주정차 위반을 하기 쉬운 장애우들을 위해 관내 각 자치구와 교통관리공사에 공문을 보내 “장애우들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견인 보다는 지도위주로 단속을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애우들은 비장애우들처럼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뒤 목적지를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관공서나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하다 견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광주시의 이번 조치처럼 다른 시도도 장애우들의 불편을 감안해 장애우 차량에 한해 견인 위주의 단속 보다는 지도 위주의 단속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장애우 의료보험료 경감 예정

  올해 10월부터 장애우와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의료보험료가 일반 세대보다 10%에서 50%까지 경감될 예정이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는 최근 올해 10월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통합, 실시하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설립위 안에 따르면 노령자와 장애우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들을 경제적 형편별로 등급을 나눠 의료보험료 할인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럴 경우 장애우 세대의 경우 일반 가입자보다 최대 50%까지 의료보험료를 경감 받게 된다고 설립위는 밝혔다.
 

  보사연 생계보조수당 대상 확대 주장

  정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은 5월21일 기획예산위 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분야 정책토론회에서 연구원이 저소득층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안정과 복지수용시설의 획기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노인철 박사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장애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노 박사는 현재 전체 생활보호대상 장애우 84만 명 가운데 절반인 42만 명에게만 지원하는 장애우 생계보조수당을 52만 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수용시설의 개선안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수용시설을 수용의 장에서 생활의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문 파견 서비스등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해 장애우나 노인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해 병원, 양로원과 같은 시설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장애우가 격리가 아닌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 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복지위원회는 이 날 정책토론회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발표될 내년도 정부 복지정책이 주목을 끌고 있다.

  철도청 직원들 장애우 도우미로 투입

  철도청은 최근 철도경영혁신 10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면서 앞으로 철도역사에서 장애우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철도청 직원들을 도우미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청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우가 열차를 이용하면서 승하차 때 필요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역이나 역무원에게 요청하면 장애우의 행선지를 확인해 출발역과 도착역의 직원들을 장애우 도우미로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우도 보호자 없이 혼자 철도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철도청은 장애우 전용객차를 운영중이며, 장애우에 한해 통일호와 무궁화호 요금이 반액 할인되고 있다.

  울산시 관사 생보자에게 무상 임대

  울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 소유 관사 7채를 장애우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상임대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5월2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입주 희망자를 선정해 8월부터 입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울산시 발표에 따르면 남구 신정동 남운 빌라 27평형 관사의 경우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복지생활교실로 무상 임대하고, 생활 지도교사 1명을 배치해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같은 동 주공아파트 13평형 아파트 여섯 채 관사는 소년소녀가장과 거택보호대상 노인들에게 무상 임대해 주거지로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사란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지방 선거 장애우 비례대표로 공천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국내 최초로 시각 장애우출신 시의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5월 말 현재 각 정당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다. 현재 각 정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시각장애우 3명과 지체장애우 1명 등 4명의 장애우를 추천했는데, 이중 당선이 확정적인 장애우 의원은 부산의 정화원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부산지부장(시각장애)과 서울의 이예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국장(지체장애)이다.
  정화원 씨는 한나라당 부산 비례대표 3번이고, 이예자 씨는 국민회의 서울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아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부천 소사구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실시

  부천시 소사구는 장애우등 움직이기 불편한 주민들에게 민원서류를 배달해주는 ‘콜민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콜민원제란 장애우나 홀로 사는 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납세완납영수증 등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구청 동사무소 직원이 이를 직접 전달해 주는 제도다. 부천 소사구에 사는 장애우들이 이용할 전화는 부천 340-6242번이다.

  서울 양천구 장애우 보도육교 설치

  서울 양천구는 최근 장애우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육교를 구 예산 5억4천만 원을 들여 신정7동 신정양천아파트와 신평 시장 사이에 완공했다고 밝혔다.
  이 육교는 길이 74m, 폭 1.7m, 경사도 12%의 보도경사로가 설치돼 장애우 뿐 아니라 유모차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부산 재가장애우 단기 수용 실시

  부산시는 5월1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우 가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용시설에서 부양 장애우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해주는 ‘재가 장애우 입소시설 단기의탁 보호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장애우 단기의탁 보호제는 장애우 가족이 집을 비울 경우 대동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을 부산시내 천마재활원, 혜성원 등 17개 장애우 수용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 입소를 원하는 장애우 가족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최소 2~3일 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장애우 승용차 LPG 연료 사용 확대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동안 2천cc로 제한돼 있던 장애우 승용차 엘피지(LPG) 연료 사용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장애우가 타고 다닐 수 있는 LPG차량은 현재 배기량 2천cc미만의 중형승용차로 한정돼 왔으나 장애우가 휠체어나 보철용 보장구를 싣고 내릴 때 어려움이 없도록 대형 승용차도 LPG 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또 그동안 장애우가 LPG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명의로 등록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 규정도 고쳐 주민등록상 장애우와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도 LPG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LPG 차량 등록 때 사용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도 간편화해 별도 서류의 제출없이 장애우 수첩 제시만으로 엘피지 차량 등록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5월말 기준으로 차량 연료비를 보면 휘발유가 1리터당 1천47원, 경유는 4백99원인데 비해 LPG는 1리터에 3백62원에 불과해 LPG 승용차는 연료비가 휘발유 차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우가 엘피지 승용차를 이용하면 그만큼 연료비 절약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건설교통부 조치를 보면 장애우 엘피지 차량 사용을 확대한 것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장애우 보호자에게도 엘피지 승용차를 허용한 것이 더 눈길을 끈다. 그리고 등록 절차를 간편화한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생보자 지정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보자 지정   보건복지부는 5월17일 생활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장애우등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할 경우 생계보호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에 부양 의무자에게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뚜렷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기피할 경우 일단 대상자에게 생보자 혜택을 주고 대신 부양의무자에는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즉 부양의무자에게 강제로 대상자의 생보자 보호에 들어간 비용을 받아 내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가정의 부양의무자가 영아, 장애우, 노인 등을 부양하느라 근로활동을 못할 경우 생계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만2천여 명이 추가로 생계보호대상자로 지정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생계비 지원액은 월평균 12만2천원이다.   두 번째 복지부는 장제보호의 대상자 확대 및 절차 개선 부분에서 현재 거택 시설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험 가입자는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 유일하게 자활보호 대상자만이 장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해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단독 세대주의 사망 시(장애우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시군구의 기관장이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장제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제 보호비는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시설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통해 그 동안 거택보호대상자인 노인 아동 임산부 장애우 등에 대하여 시설보호를 할 수 있게 했던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거택·자활보호대상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설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보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보호금품의 정기 지급일을 매월 20일로 명시하고,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도록 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안정적이고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복지부는 생보자 자녀의 학자금 지원 절차도 개선해 그 동안 읍면동장이 수업료지원대상자 명단을 학교장에 통보하고, 신입생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생활보호시설 수용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던 절차를 삭제했다. 대신 학비 지원 대상자가 학비 지원신청서에 학비 납입고지서 및 전분기 학기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학비 지원대상자 가계의 계좌에 바로 학자금을 입금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