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 장애우 근로자 직업안정 자금 융자 > 기획 연재

 생활보호법 개정안 시행

  7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 내용은 부양의 무자 관련 기준에 부양의무자에게 행방불명, 교도소 복역, 군복무, 해외 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혹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포함시킴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장애우 등 저소득층이 생활보호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장제보호의 대상자 확대 및 절차 개선 부분에서 현재 거택 시설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험 가입자는 사망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으나 유일하게 자활보호 대상자만이 장제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장제보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설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를 통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설보호를 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아 태 장애우 경기 대회 부산에서 개최

  오는 2002년 아시아 태평양 장애우 경기 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제8회 아 태 장애우경기대회 유치방침을 의결했다.
  2002년 부산 아․태 장애우 경기대회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15일 후인 10월26일부터 7일간 부산에서 45개국의 선수 임원 등 2천5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대회에 소요되는 예산 1백20억원을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30억원, 자체수입 60억원으로 충당하고 자체수입이 부족할 경우 88서울 올림픽 당시 조성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매점 자판기 운영권 장애우에게 임대

  서울 시가 직영하거나 일반기업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자판기와 가판대 운영권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애우와 모자가정에 돌아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경제난으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장애우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우선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 51곳의 매점 자판기 가판대 운영권을 장애우등에게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에 1천86곳, 2001년에 19곳, 2002년에 17곳 등 모두 1천1백73곳의 운영권이 장애우등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매점이나 자판기 운영권을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장애우 1등급과 2등급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다. 여기서 미달할 경우 65세 이상 노인, 거택보호대상자 순으로 분양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양시기와 대상은 계약 1, 2개월 전에 일간지나 시보에 게재 한다고 한다.

 99학년도 대학 특례입학 1천27명 모집

  교육부는 99학년도 즉 내년 대학입시에서 모두 38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통해 1천27명의 장애우를 정원 외로 선발한 방침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99년 장애우 특례입학은 올해 1천5백5명에 비해 선발인원이 32%, 숫자로는 4백78명이 감소된 숫자이다.
  이렇게 각 대학이 특례입학 장애우를 줄여서 선발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학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별 선발인원을 보면 대구대가 1백70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제주대 1백8명, 고려대 55명, 단국대, 전주대가 각 30명이고, 서강대 연세대 조선대 창원대 한양대는 각 20명의 장애우를 선발한다. 그리고 이화여대 중앙대 하남대가 각 10명의 순이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예약없이 진료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는 장애우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병원을 찾을 경우 별도의 예약절차없이 병원에 오면 곧바로 질료를 받을 수 있는 당일진료를 6월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를 찾는 장애우들이 진료에 앞서 예약을 하기 위해 병원을 찾고, 예약된 날에 다시 병원을 찾아와야 하는 장애우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여수시 복지 행정 실시

  전남 여수시가 시에 사는 장애우와 65세 이상 노인들은 앞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통신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6월부터 장애우 3천9백15명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복지민원행정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장애우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민원의 경우 관련공무원이 현지를 방문해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는 마을담당자나 관할거주 공무원이 서류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

 수원 장애우 셔틀버스 운행

  경기도 수원시가 6월부터 장애우용 셔틀버스와 운행하고 있다. 이 셔틀버스는 휠체어석 일곱석을 갖췄으며 장애우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탑승구가 설치돼 있다.
  장애우용 셔틀버스는 무료 이용이고, 수원시청에서 출발해 장애우복지관 수원역 권선구청 등을 거쳐 다시 수원시청으로 돌아오는 구간을 하루 3차례 순환 운행한다.

 역점역 프로그램 개발

  시각장애우가 작성한 점자문서를 일반문서로 자동변환시켜주는 컴퓨터프로그램이 개발돼 출시됐다. 충북광화원이 충북대학교에 의뢰해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일반 PC 또는 점자입출력기에 탑재돼 시각장애우가 점자로 작성한 문서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반문서로 변환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역점역’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우도 일반인들처럼 기업체등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등 일반인에게 제공할 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충북광화원은 설명했다. 역점역 프로그램 가격은 PC용의 경우 4만원, 점자입출력기용은 10만원이며, 두 제품을 모두 구입할 경우 12만원이다.
  구입문의는 지역번호 0431)53-7761번으로 하면 되겠다.

 강원도 영월 장애우 재활장비 무료 대여

  강원도 영월군이 장애우 재활장비 무료 대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월군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나 환자를 위해 무료로 휠체어 목발 보행기 지팡이 공기침대 등 15종류의 각종 의료장비를 장애 정도나 증상 생활능력에 따라 우선 3~6개월씩 빌려주고 있으며 더 필요하면 기간도 연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장비들은 장애우나 환자가 군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보건소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 주는 제도로 지금까지 30여명이 각종 재활장비를 무료로 이용했다고 영월군은 밝혔다.

 안양시 부부장애우에게 생계보조비 지급

  안양시가 최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립된 장애우복지기금 이자를 활용해 안양시에 사는 장애우부부에게 생계보조수당을 가구당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장애우 부부 가구는 우선 일흔아홉 가구이다. 재원 마련은 시가 적립한 장애우복지기금 12억원의 이자를 활용한 것이다.
  안양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02년까지 매년 2억원씩 20억원을 추가로 장애우복지 기금으로 조성해 앞으로는 생계보조 차원을 넘어 부부장애우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천 곰두리 공판장 문 열어

  장애우가 만든 제품만을 판매해 장애우 자활을 돕는 장애우생산품 전문매장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 432-1번지 40평 규모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연 전문매장 이름은 곰두리 인천공판장이다. 곰두리 인천 공판장이 취급하는 품목은 칫솔과 면장갑, 가죽제품, 화장지 등으로 모두 장애우를 고용한 업체들이나 가내 작업장에서 장애우들이 생산한 제품들이다.
  공판장측에 따르면 판매는 매장 전시판매와 출장판매 등 주문판매를 병행하며, 주로 관공서와 종교단체, 아파트부녀회 등을 통해 제품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판로를 밝혔다. 특히 곰두리 공판장에서 파는 제품들은 중간 마진을 없애 시중가격보다 40% 정도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고 공판 장측은 밝혔다.
  곰두리 인천 공판장 전화번호는 인천 425-0182이다.

 장애우 특수전문대 설립 구체화

  장애우에게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교육부가 설립하는 국립특수전문대학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특수전문대는 2001년 개교 목표로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 건립 장소는 경기도 평택시가 유력시 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전문대학 건립이 이루어지면 개교 첫 해에는 물리치료과 등 12개 학과에 7백8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며, 특수전문대의 학생선발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장애우 60%, 비장애우 40%를 뽑는다고 한다.

 부산교육청 장애우 교육 대책 수립

  2002년까지 부산지역 장애우학생 1백%가 특수교육을 받게 된다고 부산교육청이 밝혔다.
  부산시 교육청은 6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교육복지 종합대책 4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장애아 특수교육 확충을 위해 가정과 병원을 특수교사가 방문해 교육하는 순회학급제도를 운영하며,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장애가 경미한 학생들에 대한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확대하는 등 2002년까지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제주 북제주군 보건소 장애우 무료진료

  제주 북제주군 보건소와 국가보훈대상자와 등록장애우를 대상으로 연중 무료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북제주군 보건소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등록장애우에게 한방진료․물리치료․내과 및 치과진료시 본인 부담 진료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 1년 동안 무료 진료를 받은 사람은 보건소 등록장애우 1천명등 모두 1천7백59명이라고 한다.

 국공립 공연장 입장료 할인

  문화체육부는 장애우에 대한 국공립 공연장 입장료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 공연장은 우선 서울에 한하며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등이다.
  대상공연은 자체 공연을 대상으로 하되 대관공연의 경우도 입장료 감면을 권유하겠다고 문화체육부는 밝혔으며, 이들 공연장을 장애우가 찾을 경우 장애우 본인과 보호자 1인은 50%의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애우 부양 가정 생계비 지급

  보건복지부는 6월 23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시 도 보건복지 관련 국장회의를 열어 실직자 생계안정대책 등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을 설명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능력이 있어도 노인․아동․장애우의 부양 양육 간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1만8백여명에게 7월부터 매월 12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의료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우등을 부양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거택보호 대상자로 선정해 매월 12만2천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2기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최근 발표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편의시설 확충계획에 따르면 29개역에 1백1대를 설치키로 했던 에스컬레이터를 48개역 1백79대로 늘리기로 했고, 또 당초 19개역에 50대를 설치하려던 엘리베이터도 25개역 56대로 늘려 설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밖에 지하철 건설본부는 장애우나 노약자들이 전동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의 높이차이를 현행 50mm에서 15mm이하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우 자립기반 지원 예정

  경기도는 6월 23일 IMF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우들을 위해 생활안정과 자림기반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지원사업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경기도 산하 시․군이나 산하단체에서 각종 행사와 대회를 개최하면서 지급하는 기념품 등을 장애우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이나 재활작업장에서 만든 물품으로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또 공공시설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임대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장애우에게 우선권을 줄 방침을 밝히기도 했으며 그 밖에 장애우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2000년 4월까지 횡당보도와 공공청사, 병원, 학교, 백화점 등의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 맹인복지관 건립

  인천시는 최근 시각장애우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남구 학익동 3블럭 일대 6백60여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맹인복지관을 건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맹인복지관 건립공사는 6월 30일 착공해서, 내년 3월 문을 연다고 한다. 내년 3월 맹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복지관에는 체력단련실과 물리치료실 등이 들어서며, 특별히 한글 점자 창시자인 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유품을 갖춘 송암기념관이 들어선다고 한다.

 점자 우표 발행 예정

  오는 10월 국내 최초로 점자우표가 발행될 예정이다. 최근 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정통부는 오는 10월 15일 세계 시각장애우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점자우표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점자우표는 170원짜리 보통우표에 10월 15일을 기념하는 점자를 새겨 제작한다고 한다.

 광주시 음향신호기 확대 설치

  전남 광주시는 광주시내 금남로, 경양로 등에 있는 횡단보도 42곳에 시각장애우를 위한 음향신호기 88개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계획에 따르면 다음달 24일까지 7천만원을 들여 낡은 음향신호기를 교체하고 광주시에 사는 시각장애우 6백여명에게 조작용 리모콘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또 올해 안에 남광주 네거리를 비롯한 횡단보도 40곳의 음향신호기 80조를 추가로 바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남장애우직업전문학교 2001년 개교

  전남장애우직업전문학교가 2001년 개교한다는 소식이 있다. 최근 전라남도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기금 1백62억원을 들여 내년 3월부터 2001년2월까지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2만1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전남 장애우 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해 2001년 3월 개교키로 했다는 것이다.

 부산 해운대 야외극장 요금 할인

  부산 해운대구 우2동 올림픽공원 안에 들어설 상설 자동차 야외극장인 ‘씨네파크’가 대만 1만2천원인 입장 요금을 장애우 차량은 50% 할인 요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7월 중 개장 예정인 부산 야외극장은 평일에는 3회, 토․일요일은 심야상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 생활보호 대상자 대책 마련   6월 12일 정부 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저소득자와 실직자 등 영세민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 여당은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97만여 실업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의료보험비 및 중․고생 자녀학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대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직 등으로 생계수단을 잃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상환조건부 생계비 지원제’를 통해 1인당 월8만원, 가구당 월 50만원 이하의 생계비를 무보증 무이자로 자원한다는 내용이다. 생계비를 무보증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는 것은 예전에는 없던 복지대책으로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또 ‘긴급 구호제’ 도입에 따라 세대주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1인당 월 6만원씩의 구호비를 3개월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그밖에 정부 여당은 한시적 생보자 자녀의 보육료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을 빌려 무주택 생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은 현재 읍면동 사무소를 오는 99년 상반기까지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해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사회안전망 강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조9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재원의 조달방안은 재경부 및 기획예산위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여당의 복지대책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여당이 합의한만큼 조만간 시행 일정이 잡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21-편의고발(8298)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편의증진법 시행을 계기로 편의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물을 고발하는 전용 전화 521-편의고발(8298)을 개설했습니다. 편의고발 전화는 모든 시민이 편의증진법의 지킴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건물주들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편의증진법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521-편의고발(8298)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우, 여성, 노인 단체 등도 ‘지역국번-편의고발(8298)’ 전화를 개설하여 많은 시민들이 주변의 모든 시설에 어려움없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우 근로자 직업안정 자금 융자   노동부는 최근 장애우의 높은 이직률로 사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고 있음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업 안정에 필요한 융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계획에 따르면 우선 장애우 고용 시설 확보를 위하여 장애우직업시설 등에 대한 융자한도를 현재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편의시설등에 대한 무상 지원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근속 장애우에 대한 직업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은 먼저 현재 장애우 본인만 받을 수 있는 차량구입 융자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장애우의 경우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로서 대리운전이 가능한 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밖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1천만원 내외의 직업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는 동일한 사업장에 3년 이상 장기근속한 장애우 근로자,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로서 전용면적 18.5평 이하의 주택 거주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로 제한했다.   직업안정자금 융자 기간은 5년이며, 장애우가 직업 안정 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는 우선 모범장애우 근로자로 정부 표창을 받은 장애우, 장애우 기능 경기대회 입상자, 중증장애우는 근로자, 장애우 고용의무사업장의 장애우 근로자가 우선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장애우 근로자 자금 융자는 7월중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