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양질의 복지환경 조성 하겠다” > 기획 연재

역사 이래 최초의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 시대. 그간 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장애우임을 여러 차례 인정해 왔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국민정부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때마침 장애인복지대책협의회(이하 장대협)는 최선정 복지부 차관을 초청해 국민정부의 장애우복지 방향에 대해 듣는 ‘장대협 포럼’을 마련했다. 그 현장을 중계한다.

 여성장애우 정책 눈길 끌어

  ‘장대협 포럼’은 장대협이 주최하고 장애우단체 책임자와 실무자, 사회복지전문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실무책임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모임이다. ‘장대협포럼’은 분기마다 시의적절하게 상황을 보면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이슈가 되거나 공동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는 주제를 정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1일 마련된 제 1차 포럼은 현재 새로운 국민정부의 장애우복지 정책을 가장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최선정 차관을 초청해 장애계 인사들과 정책 전반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아침 7시라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60여명의 장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포럼은 ‘국민의 정부의 장애우복지정책’이란 주제에 걸맞게 최선정 복지부 차관이 직접 발제를 맡아 개최되었다.

  최선정 차관은 발제에서 “노인,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은 그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개인의 행복보장,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이 다분히 시혜적이고 사후적이며, 절대빈곤의 퇴치등만을 강조해 복지의 기본 개념을 왜곡시켜 왔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민을 찾아가는 복지행정, 수요자중심의 복지, 구호적인 복지정책이 아닌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며 이를 기본원칙으로 복지정책을 펴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불균형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소외계층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음을 인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최근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일반적인 보호시책보다는 취약계층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복지환경 조성과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는 기본 방향도 제시하였다.

  최 차관에 따르면 앞으로 이에 걸맞게 장애우의 생애주기(Life Cycle),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서비스욕구 등 여러 가지 요인을 포괄하여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펴나갈 계획이며, 삶의 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장애수당의 도입을 추진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저소득 장애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수용보다는 수용중의 직업재활동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재가장애우에 대한 전문적 재활을 위해 이용서비스의 강화와 공동생활가정 확충 등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위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한편 여성장애우에 대해서는 차별 금지와 적합한 적종 개발, 취업알선, 기혼 여성에 대한 육아 및 가사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여성장애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리고 장애우복지정책의 결정 및 운영과 정에 장애우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위주의 정책을 생산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장애우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참석한 장애우단체 관계자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 스스로가 장애우임을 밝히고 장애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니 「국민의 정부」에서 장애우복지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애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애우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우 생활안정지원 강화 예정 밝혀

  최선장 차관은 장애우 생계 지원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최근의 어려워진 경제상황으로 그 누구보다 생계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현재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을 4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장애우의 이동, 간병, 보호비용 등을 포괄 지원하는 종합적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 차관이 밝힌 향후 정책 가운데 기대를 걸게 하는 내용은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운영권에 있어 신청시 우선시 한다“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장애우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분은 각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마찰이 예상되더라도 정부의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강력히 시행해 나간다면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 자체가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개정해 실효성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또한 최 차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장애우들에게 직업훈련, 직장알선, 장애종류에 따른 작업장의 설치를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야 말로 복지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장애우들이 만든 물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발주지정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보호작업장 및 장애우 근로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우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밖에도 최 차관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편의증진법의 강력한 시행, 2002년 부산아시아장애우경기대회의 철저한 준비로 장애우와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우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표명했다.

  이날 포럼은 최선정 차관의 기조 발제가 끝난 후 예정된 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질문이 쏟아져 새정부에 바라는 장애계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부에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보여진다.

  비록 최선정 차관이 시간상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기본적 방향에 대해 발표한 것이 전부이긴 했지만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장애계 및 장애우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우복지정책의 계획과 시행 의지를 포명한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장애계에는 앞으로 정부가 이 기본 원칙들과 방향을 경쟁과 효율성, 예산의 문제로 인해 공허한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장대협은 ‘장대협포럽’이 앞으로 장애우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층의 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 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글/ 여준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