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 일본의 시행착오 통해 우리를 바라본다 > 기획 연재

지난해 8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정부에서도 TFT팀이 꾸려지는 등 성년후견제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법률로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활용되기까지 아직 갈길이 먼 것이 사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민 관 합동으로 일본의 성년후견제 시스템을 탐방하고 왔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일본에서의 생생한 여정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임수철 팀장이 소개한다. (편집자 주)

14일 오전 7시 공항 앞. 2박 3일간 함께 할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박미진 과장,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이미 도착했는데, 보건복지부 김정연 사무관이 올 생각을 안한다.

출발 전, 이번 여정에서 서로 얻어와야 할 것들을 체크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오전 11시 20분. 제법 많은 비에 기체가 심하게 흔들린다. 옆에있는 박미진 과장이 멀미를 하는데, 나 역시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드디어 일본에 도착, 노구치 상과 통역을 맡은 김재근 선생이 마중을 나왔다.
헉! 공항 밖에 나가는데 25분이나 걸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했더니 인기(?) 그룹 신화가 우리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단다.

오전 11시 55분. 공항직원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있는 쇠막대를 빼줘 차가 출발할 수 있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쇠막대를 설치해 비장애인 차량의 접근자체를 막아놓은 모습이 무척 인상깊었다.

전 일본 손을잡는 육성회와 간담회 중

오후 1시 10분. 약속시간보다 10분 늦게 '전 일본 손을잡는 육성회'에 도착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예상외의 이야기를 듣게됐다. 가장 놀란 사실은 "후견을 받게되면 선거법상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생겨 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

또 생각보다 성년후견제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 이유는 자기 자식의 인지능력을 과대평가하려는 게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인지라  '성년후견제를 받게되면 자기 자식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생각해 많은 부모들이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는 걸 꺼린다는 거다.

이어서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센터 리걸 서포트에 방문해 법인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만났다.

리걸 서포트 전경

현재 일본은 후견, 피후견과 관련한 예산과 자체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속이나 규정없이 단체의 후원이나 회비로 이뤄지고 있다고.

또 성년후견인의 교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이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독일에서처럼 법으로 정하지 않은채 가정법원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일본방식은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성문법적으로 규정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오늘은 주로 전달체계상 민간부분이었고, 내일은 제도와 관련한 공공부분의 방문이 있을 예정이다.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세계적인 권위자로 손꼽히는 아라이 교수와의 만남이 있을 예정이어서 내일이 무척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