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투표소 가기 힘들어 투표 못했다” 49.6% > 기획 연재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수화자막방송이 초반부터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청각장애우의 알권리를 따냈으나 이번 6.4 지방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문제 외의 다른 여건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장애우가 실제로 투표할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치와 선거에 대한 의식은 어떤 수준일까. 이에 대한 전장애영역을 아우른 조사가 현재까지 전무했던 상황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회복지포럼의 지원을 받아 지난 상반기 동안 수도권에 사는 장애우 5백 명을 대상으로 지난 15대 대통령 선거시 나타난 제반 선거의식 및 선거환경을 조사했다.

 

  투표권 행사,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장애우 선거의식 및 선거환경 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전체 5백 명의 응답자 중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사람은 3백83명(76.6%)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의 장애우 투표율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15대 대선에서 일반 국민의 선거 참여율이 80.6%였던 것에 비하면 이번 조사에 응한 장애우는 이른바 ‘적극적인 정치참여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우도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투표를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는 하고 싶었는데 투표소까지 가기 힘들다’는 응답이 49.6%로 가장 높았고, ‘선거일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12.8%에 달했다.

  투표는 하고 싶었는데 투표소까지 가기 힘들다고 답한 응답자는 예상대로 주로 지체장애우(65.4%)와 시각장애우(35.7%)였으며, 선거일을 모른다고 응답한 청각언어장애우가 40.9%나 되어 청각장애우의 정보접근에 문제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역사상 최초의 ‘미디어선거’라고 떠들썩했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정작 장애우들은 선거에 대한 기초 정보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정보습득의 편의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장애우의 63.9%는 대체로 편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장애유형별로 들여다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우 27.3%, 시각장애우 50.8%, 청각장애우의 59.3%가 응답하고 있어 시각과 청각언어장애우가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52.7%인 2백2명의 장애우는 TV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인쇄매체를 이용한 경우가 19.8%, TV나 라디오는 9.9%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0%는 안내지나 선거 홍보물에서 얻었다고 답했고, 각각 5.2%, 3.7%의 장애우는 장애우 단체나 가족에게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했다. 주로 지체장애우와 시각장애우가 TV토론회나 방송매체를 많이 이용한데 반해 청각언어장애우 51.9%가 인쇄매체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우단체로 응답한 비율도 다른 유형의 장애우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TV토론회 시청 횟수에 대한 응답을 보면 5번 이상 봤다는 지체장애우가 49.4%, 시각장애우는 43.3%, 청각언어장애우가 18.5%를 차지한다. 이중 한번도 안 봤다고 응답한 청각언어장애우는 53.7%나 된다. 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문자방송이나 수화자막처리가 안되었기 때문(96.5%)이었다. 그나마도 46.3%의 청각언어장애우가 방송연설을 시청할 수 있었던 것은 방송연설이 한창일 때 TV 3사를 상대로 낸 수화 및 자막방영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단체로부터 선거 안내 받지 못했다, 85.1%

  지난 대선에서 장애우단체로부터 투표참여 권유나 후보자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가 라는 질문에 안내받았다고 응답한 장애우는 14.9%에 불과했다. 지체장애우의 경우는 90.7%가 안내를 받지 못했고, 시각장애우 75%, 청각언어장애우의 68.5%가 받지 못했다. 그나마도 청각언어장애우(31.5%)가 장애우단체로부터 권유와 안내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표하는 방법이 색다른데, 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투표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를 미리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다. 역시 70%의 시각장애우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투표소까지의 이동 편의정도에 있어서는 매우 편했다는 응답이 12.3%, 편한 편(31.3%), 보통이라고 답한 장애우가 23.0%, 불편한 편이라고 답한 장애우가 21.7%, 매우 많이 불편했다고 답한 장애우는 11.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불편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장애우 비율과 합하면 50%가 훨씬 넘는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우(49%), 시각장애우(33.4%), 청각장애우(5.6%)순으로 나타나 이동에 있어 지체 장애우가 많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61.4%, 투표시 가족의 도움에 의지

  투표함에 표를 넣기까지 가장 불편했던 사항은 역시 ‘계단’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인 불편사항으로는 투표소에 계단이 많아서(26.9%), 그리고 집에서 이동하는 문제부터(16.4%)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는 면이나(14.1%) 투표 요원이 불친절하다(7.6%)는 이유도 불만사항으로 꼽혔다.

  지난 91년 6월의 기초광역의회 선거시 투표소가 2,3층이거나 지하에 설치된 경우는 전체 1만5천43곳의 투표소 중 약 10%정도였다. 그러나 95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는 20.9%로 오히려 악화되었고, 95년 총선에서는 18.7%, 15대 대선에서 18.1%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혹 1층이라 하더라도 계단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투표소가 1층에 있다는 통계는 의미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시각장애우 44.4%와 청각언어장애우 42.9%는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불편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투표요원이 불친절했다고 응답한 청각언어장애우도 30.6%나 차지한다.

  이는 사전정보를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문제인데, 역시 정보를 받지 못한 장애우가 다수이므로 투표소에서 손쉽게 투표하기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투표소에서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장애우는 43.3%,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장애우는 56.7%로 나타났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단연, 가족의 도움이 61.4%로 가장 많았고, 투표소에 배치된 안내요원의 도움은 15.7%에 그쳤으며, 이웃(13.9%), 개인적으로 요청한 자원활동자(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안내요원에 대한 사전홍보여부를 묻는 질문에 홍보를 받은 사람은 8명으로 응답자 가운데 30.8%를 차지하고, 받지 못했다는 사람은 18명(69.2%)으로 나타났다.

  지난 96년 4.11총선에서도 내무부에서 각 투표소마다 3~5명의 안내요원을 배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고, 서울시가 내놓은 장애우 참정권확보를 위한 대책에서도 선거안내요원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조사결과와 같이 실효성 있게 장애우에게 다가오지 못한 것은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의 미흡이 그 원인일 수 있겠다.

  선거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태도에 대한 질문에 매우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우는 2.3%,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8.3%에 불과했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2%, 노력 안한다 33.2%, 전혀 안한다고 생각하는 장애우는 12.0%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우 참정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투표방법과 선거에 대한 교육 절실

  그렇다면 장애우의 주권행사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투표소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보습득 기회확대가 25.1%, 자원활동자 배치와 연결이 19.6%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투표방법과 선거에 대한 교육이 7.3%, 투표장의 주차장확보가 4.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체장애우는 투표소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33.1%), 시각장애우는 정보습득의 기회확대(28.8%), 자원활동자 배치와 연결, 이동지원(22.0%)에 대하여, 청각언어장애우는 정보습득의 기회확대(59.3%)를 가장 필요한 과제로 들었다.

  다시 말해 편의시설과 이동지원, 이것으로도 되지 않으면 자원활동가 연결, 수화 자막방송, 점자자료 배포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별히 투표방법과 선거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눈에 띈다. 여성계가 ‘여성정치상담실, 여성유권자 교육등 비디오 제작, 선거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우에게 유권자로서 의식을 높이는 시민 교육은 그 동안 장애우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지난 대통령선거결과에 대하여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장애우가 17.5%,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2.0%로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59.9%로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14.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눈에 띄는 결과다.

  이를 장애우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우 63.9%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시각장애우는 55.0%, 청각언어장애우는 42.6%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 경우도 각각 11.9%, 15.0%, 29.6%로 나타나 청각언어장애우의 불만족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적별로 전라도 지역을 원적으로 두고 있는 장애우의 만족도는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82.2%), 경상도를 원적으로 두고 있는 장애우 26.2%는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비교해볼 때 지역감정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후보자 선택기준에 대하여는 능력(61.4%), 공약(20.1%), 당(7.6%), 지역(3.4%)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보를 정할 때 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향을 끼친 요인은 가족(8.1%), 장애우 단체의 의견(6.5%), 주위사람의 의견(4.2%), 선거운동원(2.3%)으로 꼽았다. 이중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택했다는 비율은 지체장애우 82.9%, 시각장애우 76.7%에 비해 청각언어장애우는 38.9%에 그치고 있어 주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우는 지난 선거에서 발표된 장애우관련 공약을 만족해하지 않았다.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답한 장애우는 2.9%, 만족스러운 편이었다고 답한 장애우는 77명으로 20.1%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고 답한 장애우는 47.3%,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답한 장애우는 18.5%, 매우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장애우는 5.2%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선거참여율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치에 대하여 매우 관심 있다고 응답한 장애우는 13.3%, 대체로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6%, 보통이라고 답한 장애우는 37.7%, 별로 관심이 없다가 13.8%,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한 장애우는 3.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정치관심도에 대한 장애우 남녀의 차이는 비장애우의 통계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관심있다고 응답한 남녀비율이 각각 49.5%, 39.8%를 보이고 있고, 관심 없다고 답한 남성(10.2%)에 비하여 여성(26.1%)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당이 장애우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매우 관심을 기울인다(3.7%),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18.5%), 그저 그렇다(28.7%), 관심이 별로 없다(36.8%),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12.3%)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우의 절반은 정당이 장애우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남성(44,9%) 보다 여성(55.1%)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장애우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우(46.1%), 청각언어장애우(51.9%), 시각장애우(60.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우 후보 무조건지지, 10.2%에 불과

  장애우 후보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장애우는 10.2%, 능력보고 지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71.8%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약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한 장애우가 11.0%, 관심이 없다고 답한 장애우는 4.2%, 외면하겠다가 2.9%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애우이기 때문에 장애우가 뽑아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조건 지지에 대한 장애유형별 비율은 시각장애우(8.3%), 지체장애우(9.7%), 청각언어장애우(14.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장년층의 경우도 청년층 6.1%에 비하여 장년층이 14.1%로 높았다.

  또한 성별로 장애우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나타났다. 무보건 지지하겠다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 5.1%에 비하여 14.5%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일수록 말할 기회가 적다. 그나마도 ‘표’를 빌미삼아 선거 때마다 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새삼스레 확인하곤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장애우는 유권자 행세를 하고 싶어도 투표소까지 가지 못하거나, 힘들게 가더라도 계단으로 인해 포기하고 돌아와야만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거소투표제를 활용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달 12일에 개최되었던 조사결과 발표회에서 손봉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비장애우와 똑같이 투표소에서 투표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면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96년 총선에서도 거소투표율이 13.9%(4만4천여 명)정도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거소투표소에 대한 홍보가 미진했던 이유도 있겠지만, 오히려 특별히 다른 배려보다는 일반인 속에서 함께 투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선거 때마다 복지공약이 남발하지만 “난 복지를 생각하는 인간적인 후보다”라는 가시적인 효과만을 위해 존재할 뿐, 장애우가 ‘표’로써 공약을 검증할 기회는 오히려 보장되어 있지 않다. ‘표’ 하나에 절절매는 후보들 표정 어디에서도 투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차마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선거문화는 이토록 모순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더군다나 6월4일에 치러진 광역의원·기초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선거는 많은 후보들의 공약과 개인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논찬으로 참여한 이기문 국회의원은 “미국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시각장애우에게 각 후보의 정보 팜플렛을 녹음하여 테이프를 배포하고 있고, 영국은 이미 83년에 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소의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투표소까지의 왕복 교통편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선거법 개정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화조사라는 한계로 정신지체인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우는 제외되었다. 폐쇄적인 시설분위기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시설 생활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투표하는지, 정보습득은 어떻게 하는지, 혹 시설장의 입김이 반영되고 있지 않는지 계속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발표회장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신지체인의 투표는 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다는 의견과 대리투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선거원칙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은 앞으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지고 있다.

  한편,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우의 대통령 선거 참여율76.6%, 대통령을 뽑을 때 능력과 공약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 후보 결정은 자신의 판단(75.7%)에 의했다는 점, 지자제 선거에 참여하겠다(79%)는 조사결과를 예로 들면서 “장애우 의식은 비장애우들에 비해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오히려 건강하다”고 평가하고 유엔인권선언 50주년과 이번 조사를 계기 삼아 ‘인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장애우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은 장애우의 의식이라기보다 정부의 참정권 보장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데서 그 원인과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또한 이러한 장애우 선거관련 조사가 처음으로 행해졌다는 점은 놀라움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은 4백50만 장애우, 그리고 그 가족이 이루는 거대한 집단을 볼 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점이기도 하다.

  혹 지금까지 정부에 기대어 떡고물에만 신경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유권자로서의 장애우운동,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글/  조문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