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저상버스 문제, 표준모델 개발해서 해결 하겠다" > 기획 연재

지난 2월 9일 RTV 주최로 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5개년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도시교통팀 이상주 사무관과 교통연구원 모창환 박사가 참석해 3월 중 발표할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5개년 계획에 담길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건교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법에 의해 반드시 5년 단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이다. 그리고 건교부의 이번 5개년 계획 발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작년 말 건교부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을 때, 건교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의견을 반응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교부의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저상버스 도입 문제와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상버스 문제는 건교부가 법 제정 당시 2013년까지 전국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작년에 발표한 장애인 종합지원대책에서는 2013년까지 30에서 50%로 도입률을 하향 조정해서 문제가 됐었다.

즉 건교부는 애초 계획에서 저상버스를 향후 5년간 8천5백대를 도입하고 도입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지원해서 2013년까지 전국 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대체 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말을 바꿨던 것이다,

건교부 이상주 사무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될 5개년 계획에서는 저상버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60대 40이나, 또는 70대 30으로 조절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부담을 조절한 것은 저상버스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사무관 얘기다.

덧붙여 현재 일반 버스 한 대가 8천만원대인데, 저상버스는 한 대당 1억8천만원이고, 여기다가 연료비가 일반 버스보다 20%가 더 들기 때문에 버스 업계가 저상버스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이 사무관 얘기다. 참고로 현재 전국적으로 도입돼서 운행되고 있는 저상버스는 법 시행 1년 이 지났지만, 건교부 집계에 따르면 592대 뿐이다.

이상주 사무관은 이런 저상버스 도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만들고 있고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건교부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철도기술연구원 세 곳이 지난 2004년부터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해 왔다고 하는데,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이 완성되면 버스 한 대당 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로 내려가서 저상버스 대량 공급이 곧 가능해질 예정이고, 이 내용을 발표될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는 게 이 사무관 얘기다.

또 하나 저상버스 도입 문제 외에도 가령 예산확보 문제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 교통연구원은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에서 향후 5년간 1조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발혔다. 1조5천억원을 나누면 매년 2천5백억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건교부 얘기인 셈이다.
건교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복권기금 등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매년 2천5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실현화 과정에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동편의 증진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이 구속력과 처벌조항을 갖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지지부진하다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교부는 인센티브제도 와 인증제 도입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에 따르면 우선 교통약자 평가단을 만들어서 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동편의 증진에서 우수한 지자체가 있으면 건교부의 각종 정책 시행에서 우선 지원을 하는 방안을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발표한다는 게 이 사무관 얘기였다.

이외에도 조만간 발표될 5개년 계획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가령 휠체어 승강기를 장착한 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된다고 한다. 실현성 있는 방안이 발표될 지 관심을 끈다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