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4일, 사람들이 죽어간다! <br> 활보서비스 제한 풀고 자부담 폐지하라!" > 기획 연재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은 지난 1월 19일 복지부가 내놓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활보공투단은 복지부 사업안의 주요 골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200% 대상 제한 ▲월 80시간 상한시간 제한 ▲자부담이 중증장애우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걸음〉은 활보공투단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며, 단식중인 25인 중 5인을 만나 ‘내가 활동보조인서비스에 목숨 거는 이유’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단식농성 14일 째. 국가인권위원회 농성장에서 만난 양영희 씨(뇌병변 장애 1급)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중증 장애우들은 집이나 시설로 가야 할 처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죽기보다 싫습니다. 한강대교도 기어봤고, 도로 점거도 해봤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해도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목숨을 거는 것 밖에 없죠.”라고 담담히 밝혔다.
양영희 씨는 독립생활을 하고 있으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영희 씨는 실업자센터를 통해 주 5일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아왔는데, 이용자가 폭주해 센터 측에서 3일로 축소시켰다고 전했다.

ⓒ최희정

“내가 차상위인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데만 2주가 걸렸어요. 그동안 아무 것도 못했어요. 심사하는 동안은 죽은 듯이 살라는 건지, 아니면 죽으라는 건지, 나원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빼고 독립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장애 때문에 일상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니까요. 비장애우나 경증 장애우들에게도 독립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지만, 목적을 갖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장애 때문에 지원이 없으면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활동보조인 없으면 계속 가족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독립했는데, 활동보조인 없어서 다시 가족의 짐이 되긴 싫어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인간으로 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아직도 시설이나 골방에서 천장 벽지 무늬를 헤아리며 하루를 보내는 장애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이쪽 벽 보고 누웠다가, 저쪽 벽 보고 잠들어야 합니다. 장애가 심하다는 이유 하나로 이런 삶을 강요 당해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습니다.”

중증 장애우들이 벌써 14일째 곡기를 끊고,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대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써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장애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지 않는 것,
본인들이 원할 때 식사 하고, 화장실 가고, 샤워 하고, 외출 하는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복지부가 예산부터 잡아놓고 그 한도 안에서 머리수대로 잘라 대상을 정하고, 상한 시간을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제도를 시행하기도 전에 부정수급 문제부터 들먹일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중증 장애우가 처한 현실을 바로 파악하고, 장애우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권리로써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