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당사자는 들러리? > 기획 연재

중증장애인들이 29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설명회 회의장을 점거한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이날 지방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설명회 자료가 지난 19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공청회와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은 ▲대상제한과 관련해 나이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자부담을 폐지할 것 등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장애등급에 따른 대상제한 문제,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에 수화통역 등의 전문서비스가 포함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설명회 자료에서는 19일 공청회 내용을 반영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앞으로 두 세 차례의 공문을 통한 전달사항을 제외하면 4월 시행 예정일까지 별도의 교육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업 설명회를 마치면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이 복지부의 원안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이러한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들은 내용이 없다”며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올라온 한 공무원은 “예산이 정해진 이상 대상제한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사는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보호자가 없어질 경우 대다수가 시설로 가야할 상황”이라고 말해 현안의 문제점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지난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한 채 ▲저소득층 제한과 연령 제한을 폐지할 것 ▲상한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생활시간을 보장할 것 ▲자부담을 폐지하고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5인의 중증장애인들이 5일째 집단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