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에 같은 이름 장애인 단체가 두 개? > 기획 연재

지역 분권화 정책의 시행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체가 지역이 되면서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난립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가 중앙 정부에서 지역으로 이양 된지 올해로 3년 째 인데,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정책과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서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기존에 있는 규모가 큰 장애인 단체의 지역 지부와 똑같은 이름의 장애인 단체가 지역에 생기면서 장애인 단체끼리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부모회를 들 수 있다. 장애인부모회 중앙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서 장애인부모회라는 똑같은 명칭의 사단법인 인가를 내줘서, 결과적으로 한 지역에 두 개의 장애인 부모회가 생기면서 장애인 단체끼리 서로 마찰을 빚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체장애인협회도 전북 전주에서 전북 지체장애인협회가 따로 등록을 시도하는 등 한 지역에 똑같은 단체명을 사용하는 장애인 단체 문제가 조만간 장애계 이슈로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은 장애인 부모회처럼 규모가 큰 장애인 단체의 경우 중앙에서 복지부에 사단법인 등록을 하고 지역에 지부를 내줘서 지역은 지부나 지소 이름을 내걸고 활동해 왔다.
그랬는데 지방분권화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 복지 주체가 복지부가 아닌 지역이 되면서 장애인 단체도 분권화에 걸맞게 이제 중앙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에 등록하고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욕구가 분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내막을 알아보면 예산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동안은 단체 중앙회에서 예산을 받아 지역 단체에 분배했는데, 예산 집행권이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지역에서도 단체 활동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많이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시 도 에서도 장애인 단체 사단법인 인가를 내줄 수 있고, 법인 인가 요건도 가령 회원 백 명 이상에 1년 이상 활동한 실적 등이 있으면 사단법인 인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설립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에 규모가 큰 장애인 단체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령 부모회의 경우 경남에 또 다른 장애인부모회를 만든 사람은 현재 장애인 교육권연대를 이끌고 있는 윤종술 회장 이다. 그에 따르면 통합교육 부모회 등 한 지역에 네 다섯 개의 부모회 조직이 있는 곳도 있는 등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난립하고 있어서 이대로 놔두다가는 부모회 명칭을 뺏길까봐 먼저 단체 이름을 경남도에 등록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많이 생기면서 한편에서는 지역에서 장애인 단체의 힘이 분산되는 문제, 그리고 필연적으로 불러올 장애인 단체 간의 갈등, 또 지역 장애인 단체의 부정을 감시할 조직의 부재 등의 문제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 밀착 장애인 단체가 많이 생기면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면서 지방화 시대에 지역에 지역 밀착 장애인 단체가 많이 설립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문제는 복지부도 복지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서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제일 우려되는 것이 장애인 단체끼리의 갈등인데 장애인 복지를 위해 장애인 단체가 설립되는 만큼 단체끼리 사전 조정을 통해 갈등을 빚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