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마저 걸어야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대로 할텐가 > 기획 연재

ⓒ최희정 활보공투단은 대상제한, 상한시간제한, 자부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활보공투단)은 1월 24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집단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활보공투단은 “복지부가 활보서비스에 대해 대상자를 차상위 200%이내로 제한하는 것, 한달 80시간 상한시간, 자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중증 장애우에게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06년 한 해 중증 장애우들의 투쟁으로 따낸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오는 4월 1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사업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희정  오늘 기자회견에는 많은 중증장애우들과 언론들이 모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복지부가 제시한 활동보조인 사업안에 대해 활보공투단은 “▲보편적이고 생존권적 권리가 되어야 할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20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상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 시간은 필요도에 따라서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고 작년에 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장애우들에게는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생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우들에게 생산적인 복지라는 이름으로 수익형 복지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자부담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단식농성에 참여하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영희 씨는 “10월에 유시민 복지부 장관 만났을 때, 유 장관은 지자체에게 복지부 지침 이상을 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복지부가 지침을 발표하면 지자체들은 복지부 핑계를 대고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을 것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우리가 노동자처럼 노동을 걸고 투쟁할 수도 없고, 가진 것은 몸뚱아리 밖에 없다. 한강대교도 기어봤고, 노숙농성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젠 목숨이라도 걸고 투쟁하는 수 밖에 없다”며 역설했다.

활보공투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우의 생존권적 권리로 인정해 사업지침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단식농성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