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노동부의 안식처인가?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올해 노동부로부터 장애우고용부담금징수 업무가 이관되고 지방사무소와 직업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을 충원키로 했다. 노동부의 직제 개편 승인을 받아 총 83명의 정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30% 정도를 노동부 관료로 특별채용하자 공단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원복지를 위해 힘쓰는 것이 대세인 것을 생각한다면 공단의 이러한 모습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런 그릇된 관행은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은 물론 투명경영·업무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다.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전문성 약화 등의 문제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는 노조측의 목소리와 자격제한을 엄격히 하여 공개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공단측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하자.

 충원 인력의 30%를 노동부 직원으로 채워 공단 직원들의 사기와 전문성 약화 우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이 올해부터 장애우고용부담금 징수 업무가 노동부로부터 공단으로 이관되고 지방사무소와 직업전문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직원들의 과다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을 충원했다.

 직제 개편에 따르면 별정직 1급 1명, 일반직 2급 2명, 일반직 3급 6명, 일반직 4급 14명, 일반직 5급 25명, 교사직 30명, 기능직 4명이 증원된다.

 공단측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피로가 누적되고 직원들의 불만이 팽배해지는 시기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확보된 직제 정원중 30% 정도를 노동부 관료로 채운다는 이야기가 돌면서부터 노조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사기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올해부터 공단이 장애우고용부담금 징수와 장려금 지급 업무를 맡게 돼 인력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장애우 관련 업무를 해 본 젊고 능력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 노동조합측은 ‘공단은 노동부 직원의 종착역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 직원의 특별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투명한 공개채용과 노동부 결원 직원에 대한 장애우 채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산하기관의 확대라는 구실로 노동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퇴행시키려는 후안무치한 의도이며, 450만 장애우들의 직업재활이 유린당해 대한민국의 장애우 직업재활은 퇴보하게 될 것이다. 공단의 위상강화를 위하고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채용이 투명해야 하며, 능력 있는 인물로 장애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급기관인 노동부가 먼저 직시하고 협조하여야 할 것이며 공단 경영진은 장애우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단측, 노동부 직원 특별채용은 낙하산 인사 아님을 강조

 공단측은 노동부 직원 특별채용에 대해 “신입사원이 업무를 이해하기까지 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데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전에 고용부담금 징수와 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던 노동부 직원들을 특별 채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이라는 판단에 의해 실행된 방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노조측과 언론에서 노동부 직원 특별채용을 낙하산 인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의 대회협력실 송영범 차장은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상관없이 인사를 결정할 때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이번에 노동부 직원 특별채용은 나이와 업무경력 등을 최대한 고려한 공개채용 방식이었다. 사실 과거에는 노동부 직원 가운데 5급 직원이 공단으로 채용되면 1급으로 전환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5급 사무관과 6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2급으로 채용했다. 채용 인원도 2급 3명, 3급 4명, 4급 5명, 5급 8명으로 당초에는 2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4급과 5급의 경우 지원자 미달로 인해 16명만 채용한 상태이다. 게다가 이번에 채용된 노동부 직원 가운데는 장애우도 3명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조 의견을 수렴해서 2급은 46세, 3급은 41세, 4급은 36세, 5급은 33세로 나이 제한을 두었다. 이것은 노동부의 퇴물을 공단이 받는 거 아니냐는 노조측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것 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그 동안 공단 내에 노동부 출신의 관료들이 대거 포진되면서 노동부 출신 직원들과 공단 직원들 간의 갈등은 물론 장애우의 직업재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부 출신인 공단직원들이 대부분 공단 내 중책을 맡고 있어 직업재활이나 사회복지 등을 전공한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고 개선하자는 내부의 목소리도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노동부 직원들의 대거 투입은 공단에서 묵묵히 직업재활 실무를 담당하며 전문적 자질을 쌓았던 직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차장·대리급에 올라 부장급 승진을 내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승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이번 인사충원이 부장·차장급인 2,3급 채용인원이 7명이나 돼 이들이 모두 노동부 출신으로 채워지면 현재 근무 중인 내부 직원들은 부장급 승진 기회도 대폭 줄어들 우려가 있다.

 노동부 직원 특별 채용은 노동부가 내부인원을 감축하지 않으면서 공단에 생색을 내기 위한 방법

 이렇게 노조와 공단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측이 노동부 특별채용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에서는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부 출신의 직원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능력보다는 사사로운 인간관계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공단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또한 노조측의 주장처럼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노동부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사전에 공단으로 이관하여 인력충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킨 후에 노동부 직원을 차츰 공단 쪽으로 이동시키려는 계산도 숨어 있을지 모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내부의 인원도 감축하지 않고 공단에는 생색을 낼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을 택한 것이다.

 공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450만 장애우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는 일이다. 그러나 공단이 비전문가들로 채워져 장애우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단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가적의 자부심이 무너진다면 공단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부 직원 특별채용 이외에도 임금협상 과정에서 공단은 1급 이상 임원직의 임금을 5% 인상하고 기본급의 10%를 관리수당으로 신설하는 등 임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반면 3급 이하 일반직원들은 4% 인상 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안을 제시해 노조를 비롯한 대다수 직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공단측은 그 동안 일반직원들의 임금은 계속 인상됐으나 임원들은 그렇지 못해 이번에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IMF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의 임원들이 솔선수범 해 자신의 임금을 동결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등의 노력을 해온 것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장애우들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사용되어져야 할 장애우고용촉진기금이 임원들의 임금인상에 사용된다면 공단은 장애우단체들과 장애우들에게 영영 외면 받는 유명무실한 노동부의 하수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공단의 노동부 직원 특별 채용은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며, 임원들의 임금이상안 역시 다시 검토되어야할 문제라고 본다.

글/ 이나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