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신지체장애우 독립하고 일할 권리 법으로 보장 > 기획 연재

우리 나라 지역에서 사는 성인 정신지체장애우들의 현실은 이런데, 선진국들은 이들의 삶을 위해 어떤 복지정책을 펴고 있을까.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각각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와 금천장애인복지관 유병주 관장을 통해 알아봤다.

미국, 그룹홈 이용자들이 생활지도원 직접 고용해

조한진 교수는 “미국은 주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ꡓ고 전제한 후 ꡒ그러나 많은 주정부들이 장애우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고 있다. 주거, 직업, 의료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많은 장애우들이 시설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미국은 특히 장애우들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임대 주택 10%를 장애우에게 할당하는 것 외에 다른 주거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게다가 이는 강제 규정도 아니고, 실제로 분양 받으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 또 특별히 정신지체장애우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장애유형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 정신지체장애우들을 위한 주거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성인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그룹홈에 대해 미국과 우리나라 차이를 설명하면서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두 나라가 시행하는 그룹홈에서 주목할만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운영방식이라고 한다. 미국의 그룹홈은 성인 정신지체장애우 3~4명이 모여 우리나라 생활지도원과 유사한 인력을 이들이 직접 고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인력을 전문적으로 알선, 교육하는 회사가 있다. 장애우들은 이 회사에 의뢰해 생활지도원을 고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고용한다고.

조 교수는 “미국은 현재 발달장애, 정신지체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발달장애우들을 위한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독일, 일할 권리 보장하지 않는 보호작업장 고소할 수도 있어

금천장애인복지관 유병주 관장은 “독일은 특히 보호작업장 제도가 상당히 잘 발달했다. 예를 들어 졸업한 정신지체장애우가 작업장에서 일하고 싶다는데 자리가 없거나, 장애가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이 작업장을 고소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신지체장애우에게는 무조건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 관장은 “우리나라로 치면 장애우 직업재활시설인데, 독일에는 여기에도 종류가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최중증 장애우는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할 꿈도 못 꾸지만, 독일은 이들이 작업치료 수준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 곳도 운영한다. 정신지체장애우들은 보통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교육과 훈련을 받고 적성에 맞는 분야를 찾아 부서를 배치 받는다.”고 덧붙였다.

유 관장에 따르면 독일 보호작업장은 수준과 규모는 우리나라 상황과 많이 다르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비영리이기는 하지만, 독일 보호작업장은 유한회사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회사 수준이며 규모도 크고 종류도 많아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작업장에 고용된 정신지체장애우들은 평생 고용을 보장 받는다고 한다. 게다가 보호작업장이 장애우들을 불법적으로 해임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법적 장치도 있다고. 그러다 만약 건강이나 개인사정 등의 이유 때문에 조기 퇴직하면 근로불이행연금을 받고, 61세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노령 연금을 받는단다.

유 관장은 “현재 우리나라 성인 정신지체장애우와 그 가족들은 개별적으로 대책을 찾고 있다. 그러나 운이 좋아야 괜찮은 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장애우들은 장애수당으로 삶을 꾸릴 수 없으니, 성인 정신지체장애우들의 삶을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보호작업장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적극 투자해야 한다. 보호작업장은 성인 정신지체장애우들이 일도 하고 급여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대안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