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폐는 시각장애인 사용불가? > 기획 연재

희망제작소와 한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은 오는 22일 1천원, 1만원의 신권지폐를 발행을 앞둔 가운데 시각장애인용 지폐 식별 표기를 강화하라고 한국은행과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내 지폐에는 시각장애인용 식별표시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발행한 5천원권 신권의 경우 지폐크기가 작아지며 식별표시도 작아져 시각장애인들이 지폐를 식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영일 교수팀이 전국 시각장애인 1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중 7명이 '지폐에 그려진 점자 표식만으로는 액면가를 구분하기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가 '지폐를 잘못 구분해 손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65%가 '지폐 한 장만 있을 경우 액면가를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56%가 '5천원권 신권의 점자 식별표기가 구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허주현 소장에 따르면 "천천히 돈을 셀때는 그나마 낫지만 택시 등을 탔을때처럼 빨리 지갑에서 지폐를 꺼낼경우 잘못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지폐를 이용하기 쉽도록 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이같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데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들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폐의 크기(34%)와 모서리 모양(33%)을 달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지폐 식별용 점자는 지폐 앞면 왼쪽에 직경 4.3㎜(1000원권은 3.2㎜)의 원형 형태로 볼록하게 인쇄돼 있는데, 1000원권은 1개, 5000원권 2개, 1만원권 3개로 구별된다.

신권의 경우 1만원은 가로·세로 148*68, 5천원권은 142*68, 1천원권은 136*68mm로 발행되기 때문에 크기로 구별할 수 있으나 낱장만 소유하고 있을 때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하다. 또 크기가 작아지면서 점자 크기도 2.5㎜로 줄었고, 위치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신권이 발행되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지폐가 낡으면서 진행되는 점자 마모는 불가피하다"며 "세계 평균(2.57㎜)보다 우리나라 지폐 점자 크기는 오히려 큰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