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 지자체가 ‘쉬쉬’하는 이유? > 기획 연재

복지부가 장애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시행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오는 19일 2시 30분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계획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지면서, 또 한 번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함께걸음이 작년 12월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 서울, 인천, 대구의 사업결과 자료를 입수해 공개한다.

현재 2006년 12월경부터 서울(12월 8일), 인천(11월 9일), 대구(11월 22일) 등 3개 지자체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06년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전장연 등 장애관련 단체들의 거센 요구로 올해 3월까지 연장했다.
현재 활동보조인서비스는 100%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는 정부가 보조금을 댄다.(서울-30%, 지방-50%)

▲지난 1월 17일 전장연 등 장애관련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계획 안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다 /사진 전진호 기자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중증장애인 463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 중 416명만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월 한 달 동안 지출한 예산은 겨우 8천492만원.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가 30만4천202명이고, 이 중 복지부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추정한 장애인도 1만3천689명이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신청 자격이 있는 장애인들만 해도 3천642명인데(차상위 200%), 이 중에서 5백 명도 안 되는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책정한 2007년 월평균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월; 5억8천258만3천원/07년;69억9천1백만원)의 15%에도 비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대구나 인천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구는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장애인(차상위 200%-1천44명) 중에서 겨우 13%(약 104명)가 이용했고,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인천도 자격이 있는 장애인(1천164명) 중 9%(약 106명)종도 만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사업은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해 정책 수혜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모르는 장애인들이 태반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시작한 서비스니 사업비라도 남겨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2008년 예산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속셈인지, 왜 이렇게 지자체들이 쉬쉬하며(?)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제공대상	제공시간 (월상한)	활동보조인 임금	이용자 부담	1개월 총지출비용	2007년예산 (월예산)
서울	차상위 200% 65세 미만	60시간	시간당 4천500원	시간당 500원	8천492만원	69억9천1백만원 (5억8천258만3천원)
대구	차상위 200% 65세 미만	160시간	시간당 4천500원	없음		18억7천9백만원 (1억5천660만원)
인천	소득기준 없음 65세 미만	160시간	시간당 4천500원	없음		20억9천5백만원 (1억7천458만3천원)

서울시	-등록 장애인 : 30만4천202명 - 복지부 추정 활동보조 필요 대상자 : 1만3천689명(등록 장애인 4.5%) - 활동보조 지원대상(차상위 200% ) : 3천642명(등록 장애인 1.2%) - 06년 12월 시범사업 이용자 : 416명 (보건복지부 계획상 지원대상의 11.4%)
대구시	-등록 장애인 : 8만7천169명 - 복지부 추정 활동보조 필요 대상자 : 3천922명(등록 장애인 4.5%) - 활동보조 지원대상(차상위 200%)  : 1천44명(등록 장애인 1.2%) - 06년 12월 시범사업 이용자 : 약 140명 (복지부 계획상 지원대상의 약13.4%)
인천시	-등록 장애인 : 9만6천182명 - 복지부 추정 활동보조 필요 대상자 : 4천328명(등록 장애인 4.5%) - 활동보조 지원대상(차상위 200%)  : 1천164명(등록 장애인 1.2%) - 06년 12월 시범사업 이용자 : 약 106명 (복지부 계획상 지원대상의 약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