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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소외계층 지원 대책 발표
여당은 11월 12일 국회에서 여당 정책위의장과 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장애우와 저소득층 등을 위한 정보화소외계층 지원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정부의 정보화소외계층 지원 대책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시각장애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기술개발에 나서겠다는 부분이다. 당정은 이 날 회의에서 30억 원을 투입해서 음성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우 전용 인터넷 도구 및 웹사이트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당정은 지체장애우 전용 화면키보드, 장애우 디지털 방송기술 등의 개발에 즉시 착수하고 오는 2003년까지 1백억 원을 투입해 장애우 전용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하는 등 장애우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애우 70%가 실업자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6월 만 13세 장애우 6백 명을 대상으로 장애우 생활실태 및 장애우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선 장애우들이 비장애우와 결혼하는 비율이 급증해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비율을 보면 장애우중 63%가 비장애우와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반면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우 취업률 30%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여전히 장애우들의 대다수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직장에 취업해 있는 장애우 중 94%가 여전히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갤럽은 밝혔다.
구미시 자판기 임대
경북 구미시는 앞으로 공공시설 안에 설치된 모든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장애우들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우선 시청과 산하 사업소, 그리고 동사무소 등 시청 산하기관에 설치된 자판기 43대의 운영권을 20세 이상 장애우 세대주에게 맡기기로 했으며 이어 현재 직원 상조회나 민간인들이 계약해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장애우들에게 넘겨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는 또 경찰서, 세무서 등 시청 외 다른 공공시설에도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우들에게 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애우가 살기 편한 아파트 건설
대한주택공사는 내년부터 장애우들 이동 약자의 주거편의를 향상시킨 무장애 공간화 아파트 설계를 전국의 주공아파트 공사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공사 계획에 따르면 우선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의 폭을 기존 1.2m에서 1.35m 이상으로 넓히고 각 동에 들어서는 경사로의 기울기와 도로 턱을 완화하거나 없애서 장애우들의 단지 내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각장애우들을 위해 도로의 바닥재를 비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사용하고 아파트 전면 보도블록의 색상과 패턴을 구분하거나 볼록한 점형 유도 블록을 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에는 가로등과 맨홀 뚜껑 등 모든 돌출물을 없애고 장애우 전용 주차장을 대폭 늘려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사는 이어 아파트 내부에도 손잡이와 음성 유도 신호기 및 점자 스티커와 미끄럼 방지 타일 등을 설치해서 장애우 입주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공사는 분양자가족 중 장애우가 신체적 특성에 맞게 내부시설 개조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분양 이후 신청을 받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거나 원가로 시공해 주기로 했다.
독일에 장애우 데이트 알선업체 등장
외신에 따르면 독일 최초의 장애우 데이트 알선업체가 최근 뮌헨에서 문을 열었다. 다음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
올해 35살의 마이어란 한 남성은 직업상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해 있지만 그이 부모는 아직도 그를 어린애처럼 취급한다. 그가 휠체어장애우기 때문이다. 가족의 주의 깊은 눈길 하에, 그는 여인과 사귀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이 데이트 알선 업체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피터 이첵에 따르면 , 마이어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장애우는 부모에게는 문제아다. 이들 부모 중 일부는 지나칠 정도로 장애우 자식에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다. 이들은 자기 자식을 자유롭게 풀어주지 못하며, 자식이 다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장애우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애정과 성적인 조화를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터부시한다. 장애우들은 성행위를 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는 지적한다.
이첵과 그의 사업 파트너가 운영하는 장애우 데이트 알선업체는 현재 독일 전역에 걸쳐 3백 50명의 고객들을 갖고 있으며, 이들 고객 중 대다수가 남성들이다.
원스톱 서비스제도 시행
광주시 북구청이 장애우가 동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다른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민원을 일괄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장애우들은 민원에 필요한 주민등록증과 장애등록증 사본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동사무소가 차량 세금 감면을 비롯, 전화요금 할인, TV수신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4가지 민원업무를 알아서 대행해 준다는 것이다.
용인대 휠체어검도 개발
용인대에 의해 휠체어검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용인대 검도연구팀은 휠체어를 다룰 수 있는 척수장애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휠체어검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용인대 연구팀은 검도선수로 활약하다 군복무중 하반신마비 중상을 입은 후 장애우에 의뢰해 휠체어검도 개발에 착수했으며 4개월간 작업 끝에 결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용인대 연구팀에 따르면 척수장애우도 비장애우와 똑같이 호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휠체어에 앉은 자세로 머리치기와 손목치기, 허리치기 등 다양한 검도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도 장애우에 포함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그 동안 장애우로 인정되지 않았던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과 척추만곡증을 가진 사람도 장애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가슴이 튀어나온 각도가 40도 이상인 척추측만증이나 60도 이상 척추후만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장이 멈춘 20살 이상의 남자로 키가 145cm 이하이거나, 18살 이상의 여자로 키가 140cm 이하인 사람 등은 모두 6급 장애우로 등록된다. 즉 척추에 장애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키가 현저히 작은 왜소증 장애우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한쪽 눈을 실명한 사람은 다른 눈의 시력에 상관없이 모두 최소 6급의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부터 장애우로 포함 될 내부 장애우의 장애 등급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우선 만성신부전증으로 한 달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급 장애우로 등록돼 혜택을 주고,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은 5급 장애우 등급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리고 심장 및 정신장애우 등은 장애 정도에 따라 1급에서 3급으로 나뉘어 보호를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충청북도 복지정책 확대 추진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5년간 모두 1초5천1백58억원을 들여 종합 복지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충북사회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는 현재 달마다 13만3천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생계수당을 20만원으로 올리고 2003년부터는 만 5세 아동 전원에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또 장애우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100% 확충하고 일반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46%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충청북도는 장애우 복지대책에서 장애아동 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우 보호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하며, 중증장애우 방문치료팀 구성과 장애우 거리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 이용 편의 제공
철도청은 장애우가 탄 차량의 역 구내 승강장까지 들어가 장애우가 바로 기차에 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에 따르면 휠체어 등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중증장애우들의 철도 이용을 위해 11월부터 전국 1백55개여개 역 중 서울 ․ 대전 ․ 군산 ․ 전주역 등 전국 99개역에서 장애우 차량이 역 구내 승강장까지 들어와 바로 기차를 탈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철도청은 99개역 외에도 영등포 ․ 부산진 ․ 김천역 등 15개 여객역에서도 차량이 철길을 건널 수 있는 공사를 마치는 대로 금년 말 이전에 장애우 차량의 역 구내 진입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청에 따르면 수원역과 대구 ․ 천안역 등 44개역은 역내 시설의 개조가 어려워 앞으로도 장애우 차량의 역구내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신이 탄 차량의 역 구내 이용을 원하는 장애우는 열차 출발 또는 도착 1시간 전까지 해당역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점자 전기요금 청구서발행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는 시각장애우의 편의를 위해 점자로 제작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경기지사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수원시 거주 시각장애우 고객 87가구를 대상으로 점자로 제작된 전기요금 청구서 우편송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청구서는 한국점자도서관에 의뢰해 점자로 특수인쇄된 것으로 월간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 전월 및 전년 동월 전기사용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우 승객 위한 탑승장비 도입
민간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장애우가 휠체어를 탄 상태로 항공기에 편안하게 탈 수 있는 특수 장비를 도입해서 서비스에 들어갔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1억3천만 원을 들여 휠체어 수송 전용 특장차 4대를 도입해서 김포공항에 2대, 제주공항과 부산공항에 각각 1대씩을 배치해 서비스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새로 도입된 특장차는 휠체어 3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장애우나 환자를 휠체어에 태운 채 그대로 리프트로 올려 항공기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승하차시킬 수 있도록 제작돼 있다고 대한항공 측은 밝혔다.
점자 시정소식지 발간
인천시에서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점자판 시정소식지가 발간됐다.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우들에게 시정을 알리기 위해 점자판 ‘내고장 인천’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점자판 인천시 홍보지는 매달 5백부씩 발간돼 인천시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우들에게 무료로 배포된다고 한다.
서울 도시철도공사 편의시설 설치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04년 말까지 지하철 5~8호선 모든 역에 장애우 승강설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공사 계획에 따르면 현재 개통돼서 운행되고 있는 5 ․ 7 ․ 8호선에 매년 8~10개 역씩 장애우 승강설비를 설치해 오는 2004년 말까지 전 역사에 장애우 승강설비가 갖춰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6 ․ 7호선은 먼저 장애우 승강설비를 갖춘 후 내년 중 개통할 예정이라고 도시철도 공사는 밝혔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는 내년 하반기 개통예정인 지하철 6·8호선 2기 2단계 구간에 휠체어와 유모차 전용 공간이 설치된 전동차 3백58량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휠체어, 유모차 전용공간은 기존 경로석 자리의 좌석을 없애고 장애우용 손잡이를 설치해서 마련하는 공간이다.
김포공항에 순환버스 등장
한국공항공단은 11월 10일부터 김포공항내 국제선 1,2청사와 국내선청사, 화물청사 등을 연결하는 무료 공항순환버스 운행에 장애우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버스 4대를 새로 투입해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버스에는 장애우가 휠체어를탄 채 승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돼 있다.
수사와 재판에 수화통역 의무화
앞으로 청각장애우들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지정이 제도화된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전국 16개 수화통역센터를 통해 수화통역사를 지정해서 청각장애우에 대한 검찰 수사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대검찰청은 수화통역사 지정을 골자로 한 업무개선 지시안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법무부 계획대로 될 경우 그 동안 청각장애우들이 재판에서 받았던 불이익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 구급 활동 후속 봉사제 운영
나주 소방서(서장 양한승)에서는 날로 급증하는 구조 구급 수요에 발맞추어 인명 구조 및 구급 이송 등 본연의 업무수행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높인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로부터 감동을 받고 있는 구조 구급 활동의 후속 봉사제를 운영하여 또 다시 주민들에게 큰 갈채를 받고 있다. 후속 봉사제 운영은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자나 질환자 중 부상상태가 심한 장기 입원환자나 의지할 곳 없는 무의탁 노인,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환자들에 대하여 구조 구급 활동을 수행했던 구조 구급 대원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순환제로 병원이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위로 전화 등을 통해 사고 이후에 겪게 되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정취 및 상담한 후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또한 구조 구급 이용자 중 치료 후에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 실의에 빠진 수혜자에 대해서는 재활의지를 갖게 하고 환자들 가정의 집안 청소, 화재위험 시설 정비 등 각종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나주지사 유갑룡)
휠체어 택시 등장 예정
내년부터 서울시내에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장애우 택시 4백대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정책심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회사별로 각각 1~2대씩 모두 4백여대의 장애우택시를 운행토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휠체어를 탄 채 승차가 가능하도록 기존 택시를 개조하는데 대당 8백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데 개조비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줄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장애우 택시의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과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측에서도 이미 장애우 택시 운행의사가 있음을 밝힌 상태여서 이르면 내년 초에 서울시내에 장애우택시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우 명의 도용 LPG차 불법개조 성행
장애우 명의를 도용해서 휘발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0월 28일부터 LPG차량 불법 개조에 대한 일제 단속을 펼쳐 1백64명을 적발해서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백6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지모(48)씨는 장애우 수첩을 만들어 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 고모(37 ․ 수배)씨로부터 가짜 장애진단서를 10만원에 구입해서 동사무소에서 장애우 수첩을 발급받은 뒤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해서 운행하다 적발됐으며, 이밖에도 적발된 사람 가운데 64명은 장애우인 친척 등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LPG차량으로 개조해 운행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희망의 도서 전달하기 운동 펼쳐
전라북도 익산시 시립도서관은 도서관에 오기 힘든 중증장애우들의 집을 찾아가 책을 대출해 주는 장애우에게 희망의 도서전달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 대출을 바라는 익산시에 사는 중증장애우는 매주 둘째, 넷째 월요일에 전화 익산 840-3755번으로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한 번에 3권까지 2주에서 3주간 집에서 책을 무료로 빌려볼 수 있다고 한다.
고등학교에 특수 학급 설립
울산시에 처음으로 고등학교에 특수 학급이 신설돼 중학교 졸업 후 진학을 포기해온 장애우들의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게 됐다고 한다. 울산시 교육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울산시내 장애우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 3월에 동구 방어진고와 중구 중앙고에 학급당 정원 12명으로 각각 1학급씩 신설한다는 것이다. 울산시 교육청은 중앙고에 설치되는 특수학급은 남학생반으로, 방어진고의 특수학급은 남녀공학으로 각각 운영된다고 밝혔다.
글/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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