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뉴스] 정부, 내년 사회복지 예산 14% 증액 外 > 기획 연재

30대 그룹 장애우 고용 외면
  최근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이 고용해야 할 장애우 근로자는 97년말 현재 1만 6천9백26명이지만 실제로 고용한 인원은 2천3백72명, 비율로는 0.28%에 그치면서 법정 의무고용비율의 7분의 1 수준만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내 3백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우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고용 부담금을 장애우 1명당 월 19만원씩 내고 있다. 이에 따라 30대 그룹이 올해 납부한 부담금 3백40억여원으로 그룹별로 평균 11억3천여만원을 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국내 그룹 중 장애우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강원산업으로 법정 고용률인 2%에 근접한 1.91%를 고용했고 반변 새한․신호․대상 그룹은 법정 고용률에 훨씬 못 미치는 0.31%만 장애우를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런 통계를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의 장애우 고용수준은 독일 6%, 독일 3% 등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대기업부터 장애우 고용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편의시설 설치
  서울 양천구가 장애우들의 편의를 위해 횡단보도, 턱 등 관내 장애우 불편시설 8백28 곳에 대한 시설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천구나 우선 관내 횡단보도 2백73곳과 이면도로 진입보도 6백 55곳의 턱을 낮추고 점자블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보도를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 때는 반드시 턱 낮추기, 점자블럭 설치 등 장애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도로굴착 공사 때에도 장애우들의 보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강북 전용 목욕탕 개장
  서울 송파구가 장애우 전용 목욕탕을 마련한데 이어 서울 강북구도 관내 번 2동에 있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 1층에 38평 규모의 장애우 전용 목욕탕을 9월 15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주말을 제외한 주 5일간 운영되는 강북 장애우 전용 목욕탕은 목욕 뿐 아니라 수치료 서비스도 실시한다고 한다. 서울 강북에 살고 있는 장애우는 전화 989-4215번으로 전화해서 교통편의도 제공받으면서 전용 목욕탕을 이용하면 되겠다.

대구 무료 급식소 문 열어
  의지할 데 없는 노인과 장애우 실직자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대구 남구 희망의 쉼터’가 9월 11일 문을 열었다. 대구 남구청과 사단법인 불교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급식소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의탁노인과 장애우들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고 한다. 이 무료 급식소의 위치는 대구 남구 이천1동사무소에 있고 전화번호는 (053)471-1919번이다.

여당 장애우직업정책기획단 발족
  여장인 새정치국민회의는 9월 15일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우 직업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발족식에서 먼저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지체장애우 취업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에서 고용 촉진 대상을 정신장애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3백명 이상 상시근로를 고용한 기업체와 국영기관의 경우 2% 이상 장애우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고용 불이행시 부과되는 부담금 액수를 늘리거나 별도의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한편 이 날 국민회의 장애우직업 정책 기획단 초대 단장에는 국민회의 김명섭 의원이 선임됐다.

삼성전자 수화통역시스템 개발
  삼성전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청각장애우용 수화통역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수화통역시스템은 청각장애우가 특수하게 개발된 장갑을 끼고 수화동작을 하면 수화가 한글로 자동 변환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수화를 문자로 통역하고 통역된 문자를 다시 수화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측은 이 시스템 개발로 청각장애우와 일반인 사이의 의사소통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2기 지하철 편의시설 마련
  서울시는 내년 6월부터 서울 지하철 6, 7, 8호선 지하철 내에 휠체어와 유모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 장애우를 배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현재 건설중인 제2기 지하철 2단계 구간을 운행할 전동차에 휠체어와 유모차를 위한 별도의 승차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작할 6, 7, 8호선 지하철은 선진국처럼 외부와 내부 공간에 휠체어 또는 유모 표시가 부착되고 내부의 세 석짜리 좌석이 없어지며 이 공간에 보호벽과 손잡이 등이 설치된 별도 휠체어 승차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 내년 말쯤 완전 개통될 예정인 2기 2단계 지하철 구간은 모든 역사에 장애우용 엘리베이터나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주목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는 최근 전동차 내 노약자․장애우석에 건장한 젊은 승객이 앉지 않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내년에 도입하는 전동차부터 지정석 시트 색깔을 아예 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청원경찰, 용역경비원, 열차노인단속반 등 기존 요원 뿐 아니라 시민단체 및 학생봉사단과 연계해 강도 높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펴나가고, 이와 함께 1호선의 노후 전동차에 교체될 새 전동차 60랑부터 노약자․장애우석 시트를 회색으로 바꿔 입혀 일반 좌석과 구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원주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
  강원도 원주시는 9월 23일 장애우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4월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3천5백만원을 들여 내년 6월 이전까지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주시의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따르면 시청 1․2청사에 시각장애우도움버튼, 점자블럭, 주차장 및 화장실 안내표지판, 세면기 및 소변기, 손잡이를 우선 설치하고, 도서관과 복지회관, 운동장 등에도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원주시는 이와 함께 도로․공원․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교통․통신시설 등에 대해서도 장애우 편의시설 조기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2000년 4월까지 설치하지 않을 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장애우 전용 주차공간 마련
  앞으로 성남시내 장애우전용 주차공간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9월 18일 그 동안 시청사 등 공공기관 내에만 설치돼있던 장애우전용 주차공간을 공영주차장과 무료 공영주차장 모두 설치하기로 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경우 50대당 1면. 노상주차장은 20대당 1면을 기준으로 관내 55개 공영주차장 모두 1백44면의 전용주차장을 설치해 10월부터 개방하고 내년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까지 장애우 주차 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어 장애우 주차공간에 비장애우가 주차하면 곧바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 장애우 복지 외면
  최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장애우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던 방침을 바꿔 최저요금구간 즉 1천원 구간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전구간에 대한 장애우 차량의 할인율도 현재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시작된 지 1년여만에 도로공사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한 것은 공기업인 도로공사가 장애우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제주군 한림읍 장애우 복지 모범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은 지난 2월부터 이장단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들로 장애우 지원협의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관내 21개 마을 청년들과 부녀회원들은 지난 4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우 98명과 자매결연을 맺고 장애우 돕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청년회는 목욕, 물리치료 등 비교적 힘을 쓰는 일을, 부녀회는 방도배와 주변 정리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림읍내 의원과 약국, 목욕탕 등은 저소득 장애우 30가정 75명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서 장애우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9개 여객선터미널 휠체어 비치
  한국해운조합은 부산과 인천 등 9개 연안 여객선터미널에 휠체어를 비치해 장애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돕고 있다. 휠체어가 마련된 터미널은 부산과 인천 목포 여수 마산 군산 완도 통영 거제 등 9개로 모두 12대가 비치됐다.
  해운조합은 휠체어 비치에 이어 장애우이용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매표서부터 개찰은 물론 승선 완료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보험료 할인
  복지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새 의료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의료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복지부 산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위원회는 기본보험료를 폐지하고 과세소득과 재산정도, 자동차종류 등을 의료 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보험료는 소득비례보험료와 제산비례보험료를 합산해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새로운 의료보험료 부과 체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농어촌지역주민의 경우 현재보다 의료보험료가 4.3% 인하되며,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장애우세대 가운데 저소득층은 10% 내지 30% 의료보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소외계층 지원 실태 특감
  감사원은 9월 중 부산 광주 경남 전남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장애우 노약자, 불우아동에 대한 지원과 장애우 고용촉진 정책의 시행여부등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감사가 IMF 경제체제를 맞아 사회소외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소외계층에게 인간다운 삶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라고 감사 목적을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50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서 2주간 특감을 실시했으며, 생활보호대 상자 및 생계보호비 예산이 많은 21개 시군구를 현지 조사했다.
  감사원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생활보호대 상자의 선정과 관리, 생계와 의료보호 등 각종 보호제도 운영과 특히 장애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우 고용촉진기금의 징수․운용 등에 감사력을 집중했다고 밝혀 감사 결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장애우 복지기금 1백억원 조성
  경기도 최근 내년부터 2002년까지 앞으로 4년 동안 장애우 복지기금 1백억원을 조성해 도내 장애우 고용확대와 편의시설확충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4일 경기도 내 7개 장애우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장애우등 소외계층 복지에 도정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복지기금 조성 외에도 시설 수용 장애우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공동 생활가정, 즉 그룹홈을 크게 확산시키고, 장애우 재활작업장을 경기도 관내 시군당 한 개 이상씩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내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 외면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에 장애우 승강기와 경사로 등 장애우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은 열곳 중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경기도내 각급 학교와 관공서 등 장애우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11만3천7백2곳 중 장애우 편의시설을 갖춘 곳은 전체 37%인 4만2천5백98곳에 그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알아보면 먼저 장애우들의 통행이 잦은 공공 업무시설의 경우 4천5백29곳 중 41%인 1천8백99곳만 편의시설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애우용 승강기는 1백59곳 중 35%인 57곳, 장애우 유도블럭은 공공시설의 12%만이 시설을 갖췄다고 하며 또 버스터미널과 철도역사의 경우 1천5백40곳 중 58%인 8백94곳이 장애우 편의시설을 갖추기는 했지만 턱낮추기와 유도블럭, 안내표시등의 기본 시설 설치율은 30% 정도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말까지 일제점검을 벌여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설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벌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맹인안내견 기증
  삼성화재는 9월 초 우석대 시청각실에서 이 학교 시각장애우 학생3명과 피아노 연주가 이일호 씨에게 안내견인 ‘포근이’ 등 암컷 3마리와 수컷인 ‘장비’ 1마리 등 모두 맹인 안내견 네 마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2년부터 시각장애우에게 무료로 안내견을 기증해 온 삼성화재는 이 날 까지 모두 30마리의 맹인안내견을 시각장애우에게 기증했다.

장애우 차량 특소세 감면 범위 확대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담배에 대해 99년부터 담배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규 과세하고 장애우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에서는 장애우 차량 특소세 면세범위 확대를 기존의 1500cc이하에서 2000cc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또한 장애우 편의시설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줘 편의시설 설치를 늘리고 장애우를 부양하기 위해 신탁예금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 하는 내용도 확정했다.

국무총리도 장애우 고용 지시
  김종필 국무총리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우고용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 이례적으로 장관들에게 장애우 고용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무총리는 장애우 고용촉진의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기관이 법정의무고용비율 2%에 크게 부족한 1.15%만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관들은 캠페인 같은 과시용 행사보다 자기 기관부터 솔선해 장애우들을 적극 고용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장애우 매년 7천명 이상 발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발생 예방 및 재활지원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95년도 장애우 실태조사와 장애우고용촉진고단의 보상금 지급현황을 통해 알아본 결과 97년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장애우는 약 11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6년엔 교통사고 부상자 가운데 7천4백명, 97년엔 7천2백명이 장애우가 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7천명 이상이 장애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보사연은 이 수치가 재가장애우 조사를 통해 추정한 것인 만큼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장애우는 왕성한 활동시기에 갑작스레 장애우가 된 만큼 심리적 공황이나 가족관계의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뤄저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서 팔 이식 첫 성공
 팔을 잃은 장애우에게 다른 사람의 팔을 이식하는 팔이식수술이 세계 최초로 프랑스 리옹의 에두아르 에리오병원에서 성공했다고 한다. 병원측의 발표에 따르면 9월 23일 프랑스․영국․호주․이탈리아의 의사 8명이 89년 사고로 오른쪽 팔뚝이 절단된 호주인에게 기증자의 팔을 이식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현미경을 사용하는 현미수술과 첨단 이식기술이 적용된 이번 팔이식수술 성공으로 각종 사고나 전쟁 등에서 팔을 잃은 사람이나 선천적으로 팔을 못쓰는 장애우들이 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청각․언어장애우용 전화기 개발
  전북 군산 옥구초등학교 최응식 교사는 최근 3년간 연구 끝에 시각․청각․언어 장애우 끼리는 물론 비장애우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화기의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통화 내용을 대화 형태로 보여주는 모니터, 내용에 따라 돌출을 반복하는 점자판을 만들어 노트북처럼 한데 뭉쳐 일반 전화기에 연결해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이 전화기를 통해 시각장애우는 점자를, 청각․언어장애우는 점자나 모니터에 나타나는 대화내용을 이용해 자유롭게 통화를 나눌 수 있다고 최 교사는 설명했다.

천주교 장애우 복지시설 64% 운영
  문화관광부는 최근 국내 종교의 사회봉사활동을 조사한 ‘종교계의 사회봉사단체 현황’이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종교계가 현재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와 시설은 모두 1천1백46곳으로, 이 중 천주교가 운영하는 곳이 3백82곳으로 가장 많고 개신교 3백20곳, 불교 1백62곳 등의 순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즉 우리 나라 종교계의 사회봉사활동은 천주교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우 복지 부문을 보면 1백57곳의 장애우복지단체와 시설중 1백11곳 비율로는 64%를 천주교가 운영하고 있고, 불교와 개신교는 각각 23곳씩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문과정 개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센터는 인터넷기초와 정보검색, 홈페이지 제작과정을 배울 수 있는 인터넷 전문과정을 개설했다. 사회복지사, 장애우관련기관 종사자, 관련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과정은 전체 4주 16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 중이나 교육 후 교육장애에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월수금 반은 11월2일과, 12월2일에, 토요일반은 11월7일과 12월 5일에 개강한다. 한편 교육장에서 장애우를 위한 무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2)761-3414~5

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