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뉴스] 중증장애우 차량 특별소비세 감면 확정 外 > 기획 연재

장애우복지관 실태 조사 발표
복지부는 전국에 있는 46개소의 장애우복지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애우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우복지관의 절반 이상인 28개소가 광역시 이상 지역에 설치돼 대도시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 소도시에 살고 있는 장애우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장애우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우는 평균 38.7명으로 정신지체인, 지체장애우들이 많았고, 이용자의 80%가 1~3급의 중증장애우였다고 복지부가 밝혀 주로 중증장애우들이 장애우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등급 조정 검진 병원 지정제 폐지
복지부는 장애우의 장애등급 조정시 검진기관을 최초의 장애검진의료기관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어느 병원에서나 등급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8일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장애등급조정 검진 기관을 최초 장애검진 의료기관으로 제한함에 따라 장애우들이 주거지를 옮겼을 경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면서 장애우들의 편의를 위해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애우들은 최초의 장애 진단뿐만 아니라 장애등급 재조정도 가까운 일반 병원을 찾아 하면 되겠다.

정부 부처 장애우 고용의무 외면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의 장애우 고용 실태가 발표됐다. 이번 고용실태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청와대 비서실과 감사원,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검찰청 등 대부분의 힘있는 부처들이 장애우 고용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부처·기관별 장애우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기관은 국가보훈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노동부, 병무청, 철도청 등 5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원이 1천5백12명으로 30명 이상의 장애우를 고용해야 할 검찰청과 기획예산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이 단 한 명의 장애우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법제처, 재정경제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18개 기관은 장애우 고용률이 의무고용 비율인 2%의 반인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은 4명 이상의 장애우를 고용해야 하나 현재 3명만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7개 중앙행정기관이 고용한 장애우는 6월 말 현재 모두 7백89명으로 장애우 고용비율이 0.9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각장애우 공중전화 운영
무선데이터통신 전국사업자인 에어미디어는 서울 역삼동 청음회관에 무선데이터 공중전화를 설치해서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청각장애우를 위한 공중전화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국내 최초다.
이 청각장애우용 무선데이터 공중전화로는 문자통신은 물론 삐삐, 핸드폰, 팩스를 비롯한 기존 유무선 통신매체와 양방향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에어미디어측은 올해 안에 특수학교와 협회, 종교단체 등 50여 곳에 청각장애우용 공중전화 부스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대 장애우 특별전형 도입 예정
서울대가 장애우 특례입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10월 23일 부학장회의를 열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교육여건 아래서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장애우와 농어촌자녀 그리고 정보통신 특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장애우 특별전형이 도입되는 시기는 2002학년도 입시부터이며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약 50명 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종합 민원실 운영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청사 1층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했다. 최근 개설된 보건복지 종합민원실은 각종 정책관련 문의 상담과 요구 그리고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해 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민원인 간의 상담도 주선해 준다고 한다.
복지부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이 복지부를 방문해서 해당 업무를 보고 떠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민원실 직원이 총괄해 안내, 상담하고 처리해 주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의 연락처를 민원대장에 기재해서 민원인의 만족도와 불편했던 사항을 사후에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히기도 했다.
참고로 복지부 청사는 과천 제2종합청사에 있으며 이용 전화번호는 서울 502-8272번이다.

그린벨트내 사회복지시설 설치 허용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할 방침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부처 중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로 간주돼 신축이나 증설에 어려움이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건설교통부가 진행 중인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이를 포함시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마침 건설교통부는 최근 전국의 그린벨트 실태조사를 완료한데 이어 제도개선작업을 11월 중 마무리할 방침인데 제도 개선안에 그린벨트 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할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복지부가 요청한 그린벨트 내 건립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은 노인과 장애우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등이다.
복지부 요청대로 그린벨트 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용될 경우 땅 값이 싸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복지시설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 무료법률 상담 실시
서울시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해 시 법률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매주 1회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무료 법률상담은 민사·형사·가사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며 서울시민 중 저소득 장애우, 생활보호대상자, 실직자, 그리고 보훈대상자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한다. 무료 법률상담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시청 서소문별관 12층 회의실에서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고 한다. 서울시 무료 법률상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청 안내 731-6114번으로 문의하면 되겠다.

대구 복지병원 설립추진
저소득층과 장애우를 위한 무료병원이 대구시 동구에 설립된다고 한다. 대구시 동구청은 복지법인 연꽃마을과 합작으로 무료병원인 대구시 동구 복지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립되는 무료병원의 수혜대상은 장애우와 60세 이상 노인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라고 하는데 우선 1차 진료비는 전액 무료로 진료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구시 동구 복지병원은 동구가 부지와 건물을 내놓고 연꽃마을이 의료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서 운영하게 된다고 하며, 대구 동구는 관내 안심출장소 건물 2백평을 무료 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물이 확보된 만큼 이 무료 병원은 멀지 않은 시기에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청각 장애우 무료 운전교습 실시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교 조계종 산하 광림사 부설 연화복지원은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우들을 위해 무료 운전교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연화복지원은 특히 필기시험에서 합격률이 저조한 청각장애우들을 위해 청각장애우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운전면허 필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화복지원은 청각장애우와 1대1 수화 강습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복잡한 필기시험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주며 알기 쉽도록 자세하게 풀어준다고 한다.
운전교습을 통해 직업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청각장애우 가족들은 서울 202-5831번 연화복지원으로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우 고용 실태 발표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우 수는 2천1백76명으로 법정 고용의무인원 3천3백20명의 65.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장애우 고용 실태를 보면 제주도가 전체 직원 2천4백6명 중 53명을 장애우로 채용해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법정고용인원을 넘겼고 그 다음은 서울시로 96.6% 장애우 고용을 해 법정고용률에 육박한 장애우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의 주요 지방자치단체 장애우 고용률을 살펴보면 울산광역시가 51.8%, 전라남도가 52.5%, 인천광역시가 55.1%, 전라북도가 56.2%, 강원도가 58.4%의 장애우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우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시도는 충청남도로 47.2%의 장애우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구 장애우 주간보호센터 문 열어
서울 강북구에도 장애우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열었다. 강북구 장애우 주간보호센터가 개설된 곳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중증장애우 등 가정보호가 어려운 장애우를 대상로 장애우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강북장애우보호센터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낮시간에 중증장애우를 보호해주며 아침 저녁으로 교통편도 제공한다고 한다.
강북 장애우 주간보호센터 이용문의는 서울 989-4215번으로 하면 되겠다.

제주시립도서관 택배 서비스 실시 예정
제주시립도서관이 앞으로 장애우를 대상으로 대출도서 택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내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 등 도서관은 장애우가 원하는 책을 가정에 직접 배달해주는 대출도서 택배서비스를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시내 시립 도서관은 11월 한달 동안 책 대출을 희망하는 장애우를 조사한 뒤 12월 중 도서대출 회원명부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하며, 내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우 회원을 방문해서, 1인당 3권에 한해 책을 무료로 빌려주고 새로 나온 도서목록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 여성장애우 상담 전화 개설
부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장애우 전용 상담전화인 열린전화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다. 열린전화는 여성장애우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 시내 여성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받는다고 한다. 부산 여성장애우 상담전화 번호는 부산 전화 868-0015번이다.

강원도 장애우복지 시범도 추진
김진선 강원도 지사는 강원도를 장애우 시범도로 육성하는 장·단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장애우시범도사업은 장애우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일에서부터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한다.
현재 강원도 내 장애우는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등 2만1천8백7십 명이 등록돼 있다고 하는데 이들 장애우들을 위해 우선 강원도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6월말까지 시·군청사와 공공도서 등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나 공원,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은 연차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우의 사회참여 방안으로 시각장애우 점자 교육도서실과 청각·언어장애우 수화교실을 운영하며 도내 한림대 관동대 등에 특수교육학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춘천과 강릉에 장애우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비롯해 내년부터 춘천, 원주, 강릉시에 장애우 그룹홈을 운영하고 기업체와 장애우를 결연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진선 지사는 밝혔다.

서울 택시 부르미 서비스 실시
서울지역 일반택시에도 인공위성과 무선데이터통신 등으로 구성된 지구위치학인시스템(GPS)를 이용한 콜기능이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한 택시회사가 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부르미 서비스는 승객이 서비스센터로 연락하면 승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 빈택시를 추적해서 승객에게 연결해 준다고 한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범택시가 아닌 일반택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범택시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고객이 서비스에 대한 추가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장애우들은 외출할 때 이 서비스 전화번호 080-0082-0082번으로 전화해서 택시를 호출하면 되겠다.

롯데백화점 장애우 전화교환원 채용
롯데백화점은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우 20명을 계약직 전화교환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현재 74명의 전화교환원 중 결원이 생긴 본점 2명 등 앞으로 백화점 모든 점포에서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장애우를 선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롯데백화점은 이미 본점에서 결원이 생긴 두 자리를 장애우로 선발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 중이며, 11월 중 선발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 수화 가능한 직원 배치
한국피자헛은 최근 서울, 경기지역의 전 매장에서 청각장애우로부터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을 상대로 수화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70여 매장마다 직원 1명씩은 선발해 청음회관에 의뢰해서, 3주일에 걸쳐 총 9시간의 교육을 시킨 뒤 이달 하순부터 수화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그동안 청각장애우 복지를 지원하고 후원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서울시내 편의시설 태부족
서울시내 공공시설 건축물의 장애우 편의시설이 태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유도블록과 장애우용 화장실,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대상시설 22만4천7백80개소 가운데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11만4백24개소, 퍼센트는 49.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횡단보도의 경우 1만76개소에 설치되어야 할 음향신호기가 2천97개소만이, 1만1천4백16개소에 필요한 유도블록은 8천8백37개소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백15개의 지하도와 육교 내에 설치가 필요한 2천3백7개소의 편의시설 중에는 30% 남짓한 7백1개소에만 장애우 편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장애우 복지시설 강남에 편중
서울시의 장애우 복지시설이 강남지역에 편중돼 있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서울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결과에 따르면 등록장애우 3천7백96명이 살고 있는 강남구는 장애우복지관 3개소를 포함해 그룹홈 9곳, 주단기 보호소 2곳 등 모두 14개소의 시설을 갖춰 가장 많은 시설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천1백4명의 장애우가 등록되어 있는 관악구를 비롯해 구로·금천·용산구에는 장애우 이용 복지시설이 한 곳도 없으며, 4천3백41명의 장애우가 거주하는 중랑구, 3천1백17명이 사는 동대문구와 3천6백30명이 사는 양천구는 각 1곳씩의 복지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제주시 장애우복지 서비스 확대 실시 예정
제주도 제주시는 최근 시내 2천7백여 명의 등록 장애우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장애우 종합민원실을 개설해 취업과 결혼 그리고 의료상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시각장애우에 대해서는 월 30시간 생활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때는 조건으로 장애우 고용조건을 부여해서, 현재 0.7%에 불과한 관내 사업장의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을 2%로 높일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장애우를 위해 서예, 음악 등 사회교육문화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지원해 자체적으로 장애우 체육행사도 열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영아 양육비 특별 지원
전라북도가 전국 최초로 장애우 가정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내년부터 저소득 장애우들의 영아 양육비를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의 계획에 따르면 부모 모두가 장애우거나 장애우 모자가정, 그리고 장애우 부자가정의 35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 다달이 4만5천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11월 현재 해당되는 전라북도의 장애우 가정은 1백20가구 정도로 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6천4백80만원은 모두 도비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라북도는 밝혔다.

공동육아 협동조합 조합원 모집
부모 공동 출자로 설립 운영되는 비영리 교육기관인 장애아동 공동육아 협동조합 준비모임은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 3세에서 10세까지의 발달장애, 정서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693-8900

글/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