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장애인 직업정책 개혁을 위한 우리의 입장 > 기획 연재

지금 우리 사회는 건국 이후 최대 위기라는 IMF사태를 맞아 큰 어려움에 봉착해 왔다.

  이러한 때 유감스럽게도 경제위기는 사회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직업과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장애인들이 구걸로 연명하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후원도 끊긴 상태에서 입소 의뢰가 폭주하는 등 가슴 아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장애인고용 관련 법인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을 전담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공단이 출범된지 올 해로 8년째인 현재 장애인 고용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그 문제점은 우선 민간기업 고용률 0.46%, 정부투자․출연기관 0.88%의 고용률에서 보듯 시행 8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저조한 취업률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경증 장애인의 취업알선을 위주로 한 서비스 차원으로만 시행되었기 때문에 고용을 통한 ‘일 하는 복지’가 절실한 중증장애인들이 전적으로 제외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각, 청각, 전신지체, 뇌성마비 중증 지체장애인들이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 제정된 법과 이를 시행하는 주체인 노동부에 의해 대다수 장애인이 직업에서 소외되는 이런 현상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고용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으며, 그 변화는 근본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비로서 가능하다. 그야말로 장애인 직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기가 지금인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장애인 고용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장애인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갖게 되기까지는 고용이라는 과정 이전에 직업전 훈련, 직업훈련, 사후지도 등의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 생애 주기 속에서 교육, 복지, 직업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일원화된 체계가 차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직업정책은 고용이라는 차원만이 아니라 자영업을 비롯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자주, 자립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직업정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 직업 정책의 개혁기 가능하려면 노동부보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직업정책 수립과 시행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이러한 장애인 직업정책 개혁을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실종된 채 수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이해 당사자에 의해 정부내에서 개혁 정책을 부처이기주의로 내몰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그리고 아울러 전 장애계의 총화를 직업정책의 개혁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애인 단체들이 분열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지금 시점에서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빈곤과 차별의 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반드시 장애인 직업정책이 개혁되어야 하고 변해야 한다.

  따라서 8년전 처음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할 때 처럼 전 장애계가 결집된 힘으로 다시 한 번 한 목소리로 올바른 장애인 직업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도록 촉구한다.

1998년 9월 30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성재(의장/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 완(상임대표/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장) 조일묵(한국장애인재활협회장), 배연창(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김명섭(한국장애인부모회장), 민군식(삼육재활센터이사장), 양동춘(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이사장), 김정희(부름의전화대장)

참여단체
부름의전화(김정희 대장) 삼육재활센터(민군식이사장)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이용선회장)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조규환관장)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김성재이사장)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유병우회장) 정신지체인권익실천을위한성남부모회(김희경회장) 연화원(방해성회장) 원심회(석덕신회장)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김수경관장) 한국보장구협회(문한석회장) 한국장애인부모회(김명섭회장)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이건희회장)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양동춘이사장) 한국장애인재활협회(조일묵회장) 한국정신지체부모협의회(고선옥회장) 한국재활재단(박기업이사장)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김 완회장) 한벗회(채규철대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배연창회장)